"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지배주주에 관한 또 하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E. Davis & Mariana Pargendler, Corruption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2023, forthcoming i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저자 중 Pargendler교수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브라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국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다.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간간이 […]
IT기술의 발달이 법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융법영역에서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대두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길을 끈 대표적 사례로는 테라/루나의 폭락과 암호자산거래소인 FTX의 도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FTX의 도산에 관한 기사나 논평은 많이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드물다. 오늘은 비록 도산법적 […]
지난 2월4일 포스트에서 기관투자자가 실질적 보유자의 의사를 의결권행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pass-through와 client-directed voting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JEFF SCHWARTZ, Corporate Democracy and the Intermediary Voting Dilemma,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2023 Fisch교수는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이고 […]
1986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처음 맡은 강의는 상법총론, 즉 상법전의 총칙과 상행위편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신참교수가 대개 다 그렇듯이 강의준비에 애를 먹었다. 유학시절에는 물론이고 학부시절에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습하여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 총칙과 상행위의 법조항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의 […]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인 교수 초년병 시절 상장협이 발주한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성과는 짤막한 보고서(안문택/이철송/김건식,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1988))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종업원지주제에는 항상 관심이 쏠린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정작 종업원지주제는 거의 논의대상에서 사라져버린 감이 있다. 오늘은 근로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의 문제를 논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David H. […]
오늘은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 Zenichi Shishido, The Enduring Relevance of the Poison Pill: A U.S.-Japan Comparative Analysis (2023) 저자들은 모두 비교회사법의 대가들로 Milhaupt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그리고 Shishido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겸 무사시노대 교수이다. 본문이 20면에도 못미치는 이 짧은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의 과거와 현재를 […]
최근 정준혁 교수가 칼럼에서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말 612만 명이었던 개인 주식투자자 수가 2021년 말에는 137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 처음 들어온 젊은 소액 투자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밈(meme) 투자자이다. 오늘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들 밈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한 최신 […]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속출하는 여러 스캔들은 이런 전통적인 설명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예컨대 2020.6.1.자 포스트). 오늘은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창업자의 모험적 경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rian J. Broughman & Matthew Wansley, Risk-Seeking […]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변화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A. Bank & Brian R. Cheffins, Corporate Law’s Critical Junctures, 77 THE BUSINESS LAWYER (Winter 2021‐2022) Bank는 UCLA, Cheffins는 Cambridge의 법학교수이다. 두 저자 중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Cheffins교수가 상대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의의 대상인 회사법을 증권법을 포함한다는 […]
미국의 기관투자자, 특히 Big Three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Bebchuk교수의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20 22.12.20.자). 오늘은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이들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비판한 논문을 소개한다. Danielle Chaim, The Corporate Governance Cartel (2023) 저자는 Bar Ilan이란 이스라엘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소장학자이다. 이제까지 기관투자자에 대한 독금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