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정준혁 교수가 칼럼에서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말 612만 명이었던 개인 주식투자자 수가 2021년 말에는 137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 처음 들어온 젊은 소액 투자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밈(meme) 투자자이다. 오늘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들 밈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한 최신 […]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속출하는 여러 스캔들은 이런 전통적인 설명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예컨대 2020.6.1.자 포스트). 오늘은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창업자의 모험적 경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rian J. Broughman & Matthew Wansley, Risk-Seeking […]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변화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A. Bank & Brian R. Cheffins, Corporate Law’s Critical Junctures, 77 THE BUSINESS LAWYER (Winter 2021‐2022) Bank는 UCLA, Cheffins는 Cambridge의 법학교수이다. 두 저자 중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Cheffins교수가 상대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의의 대상인 회사법을 증권법을 포함한다는 […]
미국의 기관투자자, 특히 Big Three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Bebchuk교수의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20 22.12.20.자). 오늘은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이들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비판한 논문을 소개한다. Danielle Chaim, The Corporate Governance Cartel (2023) 저자는 Bar Ilan이란 이스라엘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소장학자이다. 이제까지 기관투자자에 대한 독금법의 […]
오늘날 특히 기업사이의 금융계약에서는 문언해석이 지배하고 있다. 이를 문언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대출계약에서의 문언주의가 발생시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neha Pandya & Eric L. Talley, Debt Textualism and Creditor-on-Creditor Violence: A Modest Plea to Keep the Faith (2023) 공저자 중 Tall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클 교수이고 Pandya는 그의 […]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내부정보의 보유/이용에 관한 Verstein교수(UCLA)의 논문을 소개한 일이 있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6 IOWA L. REV. 1253 (2021)(2020.5.26.자). 오늘은 최근 발표된 Verstein의 논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Market Practices and the Awareness/Use Problem in Insider Trading Law: A Response to Professor Verstein’s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7 […]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영미와 유럽은 물론이고 이웃 일본에서도 그에 관한 문헌이 넘쳐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BFL만해도 최근 두 호에 걸쳐 디지털자산 특집을 실었고(2022년 9월호와 11월호) 작년에 나온 박준/한민 교수의 “금융거래와 법”(3판)은 방대한 지면을 암호자산에 바치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법의 대가인 Seligman교수도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Joel Seligman, The Rise […]
작년 말 미국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는 처조카사위를 집에 초대해 저녁을 같이 했다. 내가 수년 전 NYU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그곳에서 Damodaran교수를 만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이름도 금시초문이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반문하니 NYU 비즈니스스쿨에서 finance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투자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해서 유명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다음날 우연히 암호자산에 관한 미국논문을 읽다보니 바로 Damodaran교수의 […]
하바드 로스쿨의 Bebchuk교수와 그 공저자들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0.3.11.자). 오늘은 그 주제에 관한 이들의 최신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Stakeholder Capitalism in the Time of COVID, Forthcoming, 40 Yale Journal on Regulation__ (2023). 저자들은 […]
연말에 모처럼 서울을 방문한 앨버트최/민지영 부부와 점심을 함께 했다. 언제나 온갖 주제로 환담을 나누다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려 아쉽기 짝이 없지만 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는 법은 없다. 이번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근 미국의 회사법학자들 모임에서는 모든 논의가 ESG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민교수의 이야기였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Pollman교수의 다음 논문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