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2020년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에 대한 발표를 한 일이 있다. (김건식,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 – 주주의 표결에 대한 이사회 간섭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2020) 1-36면) 그 글에서는 특히 델라웨어주의 대표적 판례인 Unocal판결과 Blasius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판결은 모두 이사회가 주주권의 행사에 간섭하는 것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Unocal판결은 주주의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위상이 압도적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회사법분야에서 판례법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형평법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州대법원이다. 오늘은 현직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재판에 관해서 최근 행한 강연을 소개하기로 한다. Karen Lynn Valihura, Creating Common Law in the Corporate Context, Delaware Style, 25 U. PA. J. […]
2022년부터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소수단위의 거래가 신탁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 오늘은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제상이 문제점을 검토한 미국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Robert Bourret, Fractionalizing Investment Securities: Using FinTech to Expand Financial Inclusion, Ohio State Law Journal, Vol. 84, 2023 저자인 Schwarcz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는 2023.3.18.자) 금융법대가로 […]
이사의 신인의무, 특히 충실의무를 사적자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특히 계약설적 회사관이 우세한 미국에서 종종 논의되는 주제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422면; 2020.12.9.자 포스트). 오늘은 마침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최근 그에 관한 판례를 발표한 바 있기에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New Enterprise Associates 14, L.P., et al v. Rich, et al. C.A. No. 2022-0406-JTL (Del. Ch. May 2, […]
지난 번 포스트(2023.6.27.자)에 이어 다시 회사의 목적에 대한 또 한 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orporate Purpose,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바로 얼마 전(2023.6.20.자)에도 등장한 바 있는 영국 Cambridge대학교수이다. 언젠가부터 부쩍 역사적 분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저자가 이번에는 회사의 목적에 대한 논문을 내놓았다. 지난 […]
회사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11.5.자, 2021.2.17.자 등). 오늘은 이에 관한 시각과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Jeffrey N. Gordon & Wolf-Georg Ringe eds., Oxford Univ. Press 2d ed. forthcoming 2023) 저자들은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
일반적으로 각국의 자본시장법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입법례인 EU와 미국의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양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수시공시의무의 차이를 조명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iara Mosca & Chiara Picciau, Inside Information and Issuer Disclosure Obligations: The Long […]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
오늘은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조류를 거시적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Rock, The Emergence of Welfarist Corporate Governance (2023) 저자들은 모두 회사법학계의 거물로 NYU에 재직 중인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클라크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 3단계로 나눈다. ①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제1단계, ②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제2단계, 즉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sm)가 지배하던 시대, ③기관투자자가 […]
회사재무는 법률과 재무관리와 회계가 얽혀있는 영역이다. 법률만 보더라도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만이 아니라 계약법, 도산법, 세법 등 인접분야의 법이 교착한다. 회사재무의 복합적 성격은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아울러 그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면도 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눈길을 끄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 Elisabeth de Fontenay, Law and Courts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