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경제학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기본개념으로 대리문제(또는 대리비용)이란 것이 있다. 대리문제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리인에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익의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대리인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본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리인의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오늘 소개하는 […]
상법상 주주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가 있다. 사채권자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에 상응하는 것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이다. 사채관리회사를 도입할 때 참고한 것이 미국의 사채계약상의 수탁자(indenture trustee 또는 bond trustee)제도이다. 오늘은 수탁자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ond Trustees, and the Rising Challenge of Activist Investors(2020) 저자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인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이고 […]
현재 미국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4월13일자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 현상은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차츰 강화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글을 한편 소개한다. Jack B. Jacobs, Fifty Years of Corporate Law Evolution: A Delaware Judge’s Retrospective, 5 Harv. Bus. L. Rev. 141 (2015) 저자는 델라웨어 […]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최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는 미국은 2012년의 JOBS Act를 통해서 공모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그 이후에도 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 3월 SEC가 발표한 규정개정안은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가 금년 3월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
미국에서는 도산법학자를 비롯한 도산연구자들이 “Large Corporations Committee of the Bankruptcy & COVID-19 Working Group”라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의회구성원들에게 도산사건 급증에 대비한 도산법원 확충을 건의하는 공개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공개서신에서는 임시도산법관의 선임, 퇴임법관의 재임명, 사건이 적은 법원에서 많은 법원으로의 법관이동 등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도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는 […]
2000년 여름 한 달을 실리콘밸리가 있는 스탠포드에서 보내면서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에 관한 글을 썼다(증권법연구 1권 1호(2000.12) 기업지배구조와 법 76-101면). 당시 미국에서는 벤처투자에 관한 문헌이 쏟아져 나왔으나 이른바 dot.com붐이 깨지면서 학계의 관심도 덩달아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IT와 바이오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수년 전부터 다시 스타트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부활한 것 같다. 2020.4.15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Bratton교수의 우선주에 관한 논문은 […]
CEO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보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최근 이사보수에 관한 미국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➀이사보수실무도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고, ➁이사보수에 관한 소송도 없지 않으며, ➂보수체계가 좋은 후보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
5.24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서는 법원의 entire fairness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상 이익충돌의 정화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화절차는 지배주주의 관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성에 큰 차이가 있다.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으로 충분하지만(Corwin판결), 지배주주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체를 독립이사가 주도하여 협상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정화된 것으로 본다(MFW판결). 따라서 지배주주의 관여 여부는 […]
코로나바이러스사태가 기업인수계약상 MAE(또는 MAC)조항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글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내가 아는 한 이제껏 나온 것들 중에는 다음 글이 그 문제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유용한 것 같다: Robert T. Miller, Material Adverse Effect Clauses and the COVID-19 Pandemic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