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

퇴직 후 강의는 남의 일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회사법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Lynn M. LoPucki & Andrew Verstein, The Systems Approach to Teaching Business Associations (2020). 이 글은 저자들이 최근 발간한 새로운 형식의 회사법교재, Business Associations: A Systems Approach (Aspen Casebook […]

요즘은 사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과거에는 사외이사들이 회사경영진에 정보를 요구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회사법 해석론상으로는 이사회는 일반적인 업무집행감독권(393조)에 기하여 그런 정보제공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 이사에게 그런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8.21.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선고한 In re WeWork Litigation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

direct listing은 우리나라에서는 직(直)상장이란 용어에 해당한다. 일반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에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상장하는 예외적인 방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두 건 행해진 것 외에는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최근 치킨프랜차이즈업체인 교촌에프엔비가 유가증권시장에 직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신문기사가 눈길을 끄는 정도이다. 미국에서도 직상장의 사례는 드물지만 최근 부쩍 관심을 끌고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2018년 Spotify란 음악스트림업체가 […]

오늘은 지난 달 발간된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아마존에 따르면 216페이지에 책값은 33.73달러이다. 저자인 Coffee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원로로 이론 뿐 아니라 실무에도 밝아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지만 전공과 관심분야가 거의 완전히 겹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왠지 전혀 […]

내부자거래규제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구조는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규제의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은 다른 나라의 규제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신 동향에 […]

회사법에서의 사적자치의 역할은 회사법학에서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적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다소 회의적인 견해가 담긴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2020) 저자인 Fisch교수는 수년 전 중국 북경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활달하고 소탈한 인상의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이다. 회사법에서 사적자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

모든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유능한 CEO를 선임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능한 CEO를 빨리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덜 부각되는 것은 CEO교체가 주로 지배주주 뜻에 따라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배주주 있는 기업이 드문 미국에서는 CEO교체가 주로 이사회에 맡겨져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 과연 실적부진이 CEO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최신의 […]

며칠 전 콜럼비아 블로그에 올라온 흥미로운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The Problem with Insider Giving (2020) 저자가 내부자증여라고 표현한 사례는 지난 달 거액의 정부자금을 얻을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Kodak사 주식이 2달러에서 33달러로 급등하자 회사 이사가 1억 달러가 넘는 보유주식을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경우를 말한다. 대주주가 이런 증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

10년 전쯤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상사법연구 제30권제3호(2011) 273면). 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으로 도산 시 이사가 채권자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당시에는 아직 판례가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 명쾌한 설명이 어려웠다. 오늘은 그에 관한 델라웨어법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정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

20년 전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란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서울법대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0 박영사) 240면). 미국에서는 로펌변호사와 사내변호사를 아우르는 의미로 business lawyer나 corporate lawyer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대신 기업변호사란 용어를 사용했다. 내 글은 당시 우리 법조계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변호사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기업변호사의 비중은 이젠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