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 대법원은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대한 주총결의는 무효로 보고 있다(90다20084판결). 그러나 주총결의로서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권고적 효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결의를 권고적결의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권고적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동경지방재판소는 11월20일자 판결에서 그와 반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하에서는 그 판결의 요지를 상사법무에 발표된 […]
최근 동경고등재판소는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효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10.17.선고판결). 商事法務 2231호(2020.5.25.)에 실린 北村雅史교수(경도대)의 평석에 근거해서 그 판결의 몇 가지 판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➀본인이 찬성의 지시를 했음에도 대리인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 회사가 대리인의 권한일탈에 대해서 악의라면 그 표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➁본인이 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경우 대리인은 그 지시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
오늘은 일본에서의 신탁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Masayuki Tamaruya, Japanese wealth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aw of trusts and succession, 33 Trust Law International 147 (2019) 저자는 동경대 신탁법과 영미법 담당 교수로 다방면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중견학자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가족신탁의 이용이 […]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 권을 소개한다. 이와하라교수는 동경대교수로 30여년을 재직하다 2000년대 초부터 와세다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법학자이다. 개인적으로 나와는 1984년 봄 미국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제까지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신세를 져온 셈이라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는 교과서보다는 논문에 주력해온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졌는데 이제까지 출판한 논문은 […]
최근에 나온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두 권 모두 인터넷에서 본 것이고 목차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평가할 길은 없다. 첫 번째 책의 편자인 동경대 후지타교수는 일본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학자이고 법서로 유명한 출판사인 有斐閣에서 나온 것이라 믿음이 갈 뿐이다. 두 번째 책은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국제비교법학회에서 발표된 22편의 국가별 보고서와 그를 토대로 작성된 70여 […]
오사카 대학 吉本健一교수의 고희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다음달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법의 기업금융분야와 자본시장법에 관한 18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논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会社法]種類株式発行会社の取締役の信任義務——アメリカにおける議論〔黒沼 悦郎〕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制度はなお必要か〔笠原 武朗〕自己株式規制の過去･現在･未来——需給調整のための自己株式取得を真剣に考える〔田中 亘〕募集株式の発行等における払込金額規整の意義とブックビルディングによる価格決定〔杉田 貴洋〕公開会社の有利発行規制の再検討——利益相反を重視する観点から〔久保田 安彦〕出資の履行の仮装と新株発行の効力〔洲崎 博史〕主要目的ルール廃止論〔松中 学〕企業価値基準における買収防衛策に関する裁判所の役割〔飯田 秀総〕バーチャル株主総会と株主の議事参加権〔北村 雅史〕資本充実・維持の原則〔尾崎 安央〕計算書類の無効と剰余金処分決議の効力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久保 大作〕株式交付制度の導入と組織再編法制の揺らぎ〔中東 正文〕 [資本市場規制]投資判断に影響を及ぼす会社情報——適時開示規制、臨時報告書制度、インサイダー取引規制、FDルールの比較検討〔川口 恭弘〕虚偽記載等による投資者の損害——最高裁判決後の裁判例の動向〔松尾 健一〕競合的公開買付けに関する一考察——ドイツ法における議論を素材として〔野田 輝久〕欧州連合における資本市場濫用規制の展開〔鳥山 恭一〕内部者取引と統治〔湯原 心一〕発行市場における「インサイダー取引」について〔上田 真二〕
어제 소개한 Pargendler교수의 글에서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회사법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 그는 2018년 EU와 일본간에 체결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들었다. 그 협정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 협정에 관한 것으로 인용한 논문이 마침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었기에 […]
오늘 소개할 글은 Fundação Getulio Vargas Law School이란, 브라질에서 역사는 짧지만 명문으로 손꼽는 법대의 회사법 교수인 Mariana Pargendler교수의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이란 논문이다. Pargendler교수는 최근 국제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견교수로 이 논문은 2019년 ECGI 법률부문 논문상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논문 서두에 도움을 준 사람들 명단에 노혁준 […]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다소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위원회를 보면 그 엄연한 격차를 실감하게 된다. 이름도 생소한 “제3자위원회보고서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인사말로 대신한다. “21세기에 들어서부터 기업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잃은 경영자의 변명을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