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회사에 의한 보상(indemnification)이 널리 행해진다.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그 직무집행에 관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도 별로 많지 않지만(그 예외로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2007) 50-87면) 회사의 보상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이 […]
8년 전 오랜 친분이 있는 동경대 岩原, 山下, 神田 세 교수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논문집에 참여한 적이 있다. 金建植, 企業支配構造の変化―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會社・金融・法(上)(商事法務 2013) 135-185면(翻訳：田中佑季). 세 교수들로부터는 여러 모로 신세진 바가 많았으므로 나로서는 나름 애써 논문을 작성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대상을 오래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 뿐 아니라 당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중국까지 넓혀서 한, 중, 일 세 나라의 […]
며칠 전 베인브리지 교수 블로그에 시카고 로스쿨 M. Todd Henderson교수의 신간이 소개되었다. State of Shock (2021) 334 pages $18.95. 그의 전공인 회사법이나 증권법의 연구서가 아니라 추리소설이란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추리소설이라니 부러움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책은 Mental State (2018) 282 pages $12.99)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설책만 쓰는 것은 아니다. […]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라도 일본의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SSRN과 같이 저작권 걱정 없이 본문을 다운로드할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오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일본에도 가족기업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처럼 소수 지분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지배소수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6.자 포스트에 이어서 이런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rten Bennedsen et. al, Dynastic Control Without Ownership: Evidence from Post-War Japan (2020) 저자들은 4명의 경영학자들로 국립싱가폴대학의 […]
일반적으로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차이의 근본 원인은 주식소유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체제를 취하고 있다면 일본은 영미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일본에서도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주인 있는 상장회사, 즉 종속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다소 다른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
요즘은 재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오래 만에 우리 재벌에 관한 학술논문이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Assaf Hamdani, Konstantin Kosenko & Yishay Yafeh, Regulatory Measures to Dismantle Pyramidal Business Groups: Evidence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Israel (2020) 공저자 모두 이스라엘 학자로 Hamdani교수는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법학자이고 Yafeh교수는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