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라도 일본의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SSRN과 같이 저작권 걱정 없이 본문을 다운로드할 […]
일본의 폐쇄회사와 퇴사권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지배구조에 작용하는 두 가지 영향력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일본의 왕조적 기업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오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일본에도 가족기업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처럼 소수 지분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지배소수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6.자 포스트에 이어서 이런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rten Bennedsen et. al, Dynastic Control Without Ownership: Evidence from Post-War Japan (2020) 저자들은 4명의 경영학자들로 국립싱가폴대학의 […]
일본기업과 지배소수주주
일반적으로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차이의 근본 원인은 주식소유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체제를 취하고 있다면 일본은 영미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일본에서도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주인 있는 상장회사, 즉 종속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다소 다른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
기업집단 해체를 위한 규제조치
요즘은 재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오래 만에 우리 재벌에 관한 학술논문이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Assaf Hamdani, Konstantin Kosenko & Yishay Yafeh, Regulatory Measures to Dismantle Pyramidal Business Groups: Evidence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Israel (2020) 공저자 모두 이스라엘 학자로 Hamdani교수는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법학자이고 Yafeh교수는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
일본 관민합동연구회 보고서 등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
권고적결의의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본 판결
우리 대법원은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대한 주총결의는 무효로 보고 있다(90다20084판결). 그러나 주총결의로서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권고적 효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결의를 권고적결의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권고적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동경지방재판소는 11월20일자 판결에서 그와 반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하에서는 그 판결의 요지를 상사법무에 발표된 […]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의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최근 일본 판결
최근 동경고등재판소는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효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10.17.선고판결). 商事法務 2231호(2020.5.25.)에 실린 北村雅史교수(경도대)의 평석에 근거해서 그 판결의 몇 가지 판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➀본인이 찬성의 지시를 했음에도 대리인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 회사가 대리인의 권한일탈에 대해서 악의라면 그 표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➁본인이 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경우 대리인은 그 지시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
일본의 가족신탁: 그 현황과 과제
오늘은 일본에서의 신탁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Masayuki Tamaruya, Japanese wealth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aw of trusts and succession, 33 Trust Law International 147 (2019) 저자는 동경대 신탁법과 영미법 담당 교수로 다방면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중견학자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가족신탁의 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