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Eidenmüller교수의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이지만 분쟁해결에도 조예가 깊다. 이 논문은 소송과 중재사이의 경쟁이란 제목으로 되어있지만 새로 각광을 받은 조정(mediation and conciliation)에 대비하여 중재의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 분쟁해결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그는 분쟁을 당사자의 속성에 따라 B2B와 B2C로 나누고 다시 소송가액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의 3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
요즘 국제컨퍼런스에 가보면 법학교수들의 발표에서도 사건연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건연구의 적용범위는 실로 광범하지만 증권시장에서의 허위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법원에서도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가 관련된 증권소송에서 사건연구가 흔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사건연구는 재무관리 전공의 경영학교수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가들도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연구는 경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미 정착된 […]
4.27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연구원도 헤지펀드와 관련한 간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의 통화에서 실제 화폐와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72%, MMF가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나 MMF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발행하는 통화는 good money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의 저자인 Awrey교수(Cornell대 법대)는 bad money란 용어를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
유학에서 갓 돌아와 교수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어설프기 짝이 없던 초년병 시절의 일이다.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과목을 배정받아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의노트를 – 그 때만해도 개인컴퓨터가 없었다! – 다듬느라 진땀을 흘린 날이 많았다.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해가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고 […]
자본시장법은 법과 정책이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분야이다. 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정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를 근거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초를 이루는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상의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허망할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제목에 “Law, Economics, and Policy”라는 문구가 달려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법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경제학적, 정책적 […]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지난 번 소개한 바 있는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26번째로 담당분야 교수들이 약 400건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an Ayres, Edward Fox, “Alpha Duties: The Search for Excess Returns and Appropriate Fiduciary Duties” 97 Tex. L. Rev. 445-515 (2019). Adam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요즘 AI의 기세는 그야말로 욱일승천, 지난 세기말 인터넷이 부상하던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다. 특히 알파고가 이세돌을 연파하고 난 후부터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더 이상 허황되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 기민한 이들은 이미 AI가 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글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회사법학자인 Oxford대 Armour교수와 Eidenmueller교수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이젠 회사법도 AI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