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의 규모에 걸맞게 주식이 거래되는 경로도 다양하다. 정식 거래소만도 13개가 존재하고 브로커-딜러로 규제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장외에서 딜러를 통한 거래도 가능해서 같은 주식이 여러 곳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런 복수 시장의 존재는 시장 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시장분할에 따른 가격발견기능의 저하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법학 쪽에서도 전부터 주식거래의 […]
경제개혁연대가 11.9. 법무부에 제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10.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이제 국제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낯익은 현상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회사의 대상회사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 주가상승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에는 거꾸로 대상회사의 주가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즉 공매도를 활용한 부정적 행동주의(negative activism)(이하 NA)도 포함된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다. Barbara A. Bliss, Peter Molk & […]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오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일본에도 가족기업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처럼 소수 지분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지배소수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6.자 포스트에 이어서 이런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rten Bennedsen et. al, Dynastic Control Without Ownership: Evidence from Post-War Japan (2020) 저자들은 4명의 경영학자들로 국립싱가폴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