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김건식 교수님의 11월 11일 포스트(주식시장구조에 관한 규제)에 덧붙여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의 핵심인 Unlisted Trading Privilege(UTP)의 개념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나의 주식이 그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즉,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하이마트판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도10654 판결)이 선고된 후 실무계는 이른바 차입매수(LBO)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다. 배임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런 후진적 상황도 현실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의 기능부전이 개선될 때까지는 감수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매수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
정부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그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종래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다. 하나는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판단원칙이다. 1980년대 M&A거래가 증가하면서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를 도모하는 대상회사 경영진의 행동을 규율하기에는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른바 중간적 기준(intermediate standard)이란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상회사 이사회의 경영권방어행위는 전통적인 자기거래의 경우보다는 […]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국제투자분쟁문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Elliott와 우리 정부 간의 중재사건 관련자료도 구할 수 있는데 국영문 중재신청서는 물론이고 중재패널의 절차관련 명령문도 포함되어 있어 놀랐다. 나만 모르고 있던 유명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해서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2010년 도입된 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0.6.24.) SPAC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가히 붐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공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SPAC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소개한다. 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A Sober Look at SPACs […]
오늘은 4.15자 포스트에 이어서 우선주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arath Sanga & Eric Talley, Don’t Go Chasing Waterfalls: Fiduciary Duties in Venture Capital Backed Startups(2020). Sanga교수는 노스웨스턴, 그리고 Talley교수는 콜롬비아 로스쿨 회사법 교수이다. 실제로 우선주는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우선주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선주주와 보통주주 사이에는 […]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신간을 소개한다. Arthur E. Wilmarth Jr., Taming the Megabanks: Why We Need a New Glass-Steagall Act (Oxford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은행규제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다. 이 책은 이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증권업무 겸영을 다시 금지하자는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저자가 Duke로스쿨의 FinReg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를 중심으로 책의 […]
미국 회사법논문 중에 채권자 보호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간혹 눈에 띄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글은 도산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관한 회사법규제를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Irina Fox, Protecting All Corporate Stakeholders: Fraudulent Transfer Law as a Check on Corporate Distributions, 44 DEL. J. CORP. L. 81 (2020).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