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현재 미국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4월13일자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 현상은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차츰 강화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글을 한편 소개한다. Jack B. Jacobs, Fifty Years of Corporate Law Evolution: A Delaware Judge’s Retrospective, 5 Harv. Bus. L. Rev. 141 (2015) 저자는 델라웨어 […]
지난 주 나온 대표이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515판결)을 소개한다. 사안의 골자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05년경부터 2011년4월까지 X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Y는 2008년2월부터 전보다 수배 증가된 보수를 받았다. X회사의 주주구성은 당해 기간 중 복잡하게 변동되었지만 논의를 위하여 단순화하자면 X의 주식은 P회사가 2008년과 2009년은 100%, 2010년은 80%, 2011년은 60%를 보유하였고 P회사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X회사의 […]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최근에 나온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두 권 모두 인터넷에서 본 것이고 목차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평가할 길은 없다. 첫 번째 책의 편자인 동경대 후지타교수는 일본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학자이고 법서로 유명한 출판사인 有斐閣에서 나온 것이라 믿음이 갈 뿐이다. 두 번째 책은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국제비교법학회에서 발표된 22편의 국가별 보고서와 그를 토대로 작성된 70여 […]
우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의 골격은 신인의무와 부정유용이론에 기초한 미국의 내부자거래법리의 영향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정보평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정보생성자의 처리이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예컨대 장근영,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사법 32호123-159), 정보평등이론에 입각한 EU의 시장남용규정(Market Abuse Regulation: MAR)하에서는 처벌범위의 […]
최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는 미국은 2012년의 JOBS Act를 통해서 공모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그 이후에도 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 3월 SEC가 발표한 규정개정안은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가 금년 3월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
미국에서는 도산법학자를 비롯한 도산연구자들이 “Large Corporations Committee of the Bankruptcy & COVID-19 Working Group”라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의회구성원들에게 도산사건 급증에 대비한 도산법원 확충을 건의하는 공개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공개서신에서는 임시도산법관의 선임, 퇴임법관의 재임명, 사건이 적은 법원에서 많은 법원으로의 법관이동 등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도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는 […]
2000년 여름 한 달을 실리콘밸리가 있는 스탠포드에서 보내면서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에 관한 글을 썼다(증권법연구 1권 1호(2000.12) 기업지배구조와 법 76-101면). 당시 미국에서는 벤처투자에 관한 문헌이 쏟아져 나왔으나 이른바 dot.com붐이 깨지면서 학계의 관심도 덩달아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IT와 바이오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수년 전부터 다시 스타트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부활한 것 같다. 2020.4.15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Bratton교수의 우선주에 관한 논문은 […]
CEO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보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최근 이사보수에 관한 미국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➀이사보수실무도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고, ➁이사보수에 관한 소송도 없지 않으며, ➂보수체계가 좋은 후보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