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규제의 경제학
증권규제분야에서는 이론과 실증 양 방면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활발하다. 이런 경제학적 연구의 성과는 증권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에도 당연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학과 경제학을 가르는 장벽이 아직 시퍼렇게 엄존하는 국내 현실에서 경제학의 성과, 그것도 외국학계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한 작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국내 독자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던져주는 유용한 […]
지배주주에 대한 고액보수
남길남, 상장기업의 임원보수와 미등기 지배주주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8 [요약]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내 상장기업의 2020년말 기업별 소액주주는 1년 전에 비해 평균 78%(12월 결산법인 기준) 증가할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성과는 물론 경영진의 고액 보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견제도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 임원보수는 미국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21세기의 지배구조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에 속한다. 이들의 행동은 경영진에 대립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거꾸로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즉 validation capital에 관한 최근 연구를 소개한다. Alon Brav, Dorothy Lund & Edward Rock, Validation Capital (2021). Brav교수는 저명한 재무관리 학자이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유명한 […]
미국의 20대 저명교수: 회사법/증권법 분야(2016-2020)
참고로 최근 한 블로그에 공개된 미국의 회사법/증권법 분야 20대 저명교수명단을 소개한다. 순위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의 논문인용빈도에 따른 것이다. 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분야에서도 일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로 Yale의 Jonathan Macey교수와 UPenn의 David Skeel교수를 들고 있다. 명단을 보고 느낀 몇 가지 소감. ➀우선 나와 친한 사이인 Stephen Choi교수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7위에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Boeing결정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In re The Boeing Company Derivative Litigation, 2021 WL 4059934 (Del. Ch. Sept. 7, 2021), 당해 판례가 100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콜롬비아 블로그에 업로드된 Weil Gotshal로펌의 메모를 기초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보잉사는 2018년 Boeing 737 MAX가 추락하였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2019년 […]
변호사는 문지기로 적합한가?
자본시장에서 문지기(gatekeepers) 역할을 맡는 것은 주로 회계법인,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SOX법의 위임에 따라 SEC가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변호사에게 상급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최고법무임원(chief legal officer)의 문지기 역할을 제도화하였다. 오늘은 변호사도 문지기 역할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밝힌 논문을 소개한다. Sung Hui Kim, Do Lawyers Make Good Gatekeeper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INVESTOR PROTECTION […]
주주구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
주주구성에 관한 정보는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는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명부보다 자산운용사가 제출하는 자산운용보고서(13F)가 더 유용한 소스라고 한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88(1)) 자산운용사의 보유지분이 미국에 비하여 훨씬 작기 때문에 실무상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미국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exander I. […]
미국 회사법상 정관자치와 내부관계원칙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에 속한다. 그리하여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법리가 바로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이다. 법원이 특정 회사의 내부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그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오늘은 이 원칙을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Internal Affairs Doctrine, 71 Am. U. L. […]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변화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박혜진/천창민,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7 [요약]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