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기거래의 규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회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미법이 대륙법에 비해서 한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작 영국법과 미국법은 자기거래에 적용하는 원칙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두 나라의 자기거래의 법리와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Andrew F. Tuch, Reassessing Self-Dealing: Between No Conflict and Fairness, 88 Fordham Law […]
지난 번 소개한 바와 같이(2020.4.23.자)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7번째로 약 320편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동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12편이 선정되었다. 그중 이 블로그에서 소개된 바 있는 것은 Ellias, Jared A.; Stark, Robert J. Bankruptcy Hardball. 108 Cal. L. Rev. 745-788 (2020)(2021.3.12.자)밖에 없다. […]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에 근거한 주주배정증자는 우리 회사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주주배정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주주배정증자도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어 왔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5판 2021) 666-667면)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국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의 […]
다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 도산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는 복잡하다.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국적이 다양한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 Nortel Network이란 통신회사의 도산은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사례에서 전체 기업집단의 가치는 개별 기업가치의 합을 훨씬 초과하는 70억달러에 달했으나 그 분배에 관한 다툼이 8년을 끄는 바람에 무려 26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
스타트업의 IPO가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생태계가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문제점도 많다는 점도 이젠 주지의 사실다. 이 블로그에서도 스타트업에서의 감독의 결여현상과 그 대표적인 예로 WeWork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 있다(전자는 2020.6.1.자, 후자는 2021.1.15.자). 오늘은 WeWork스캔들을 소재로 스타트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다룬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 Hillary A. […]
지난 월요일 포스트(2021.6.21.자)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전략으로 IPO대신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는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트와는 반대로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규제강화를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Dushnitsky (London Business School) […]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보니 그에 관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은 2021.6.14.포스트).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식가치평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년 전 포스트(2020.7.23.자)에서 델라웨어주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한 바 있지만 그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오늘은 델라웨어주 판례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
쿠팡, 빅히트, 크래프톤 등 요즘 스타트업의 IPO가 눈길을 끌고 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회수방안으로 IPO보다 M&A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k A. Lemley & Andrew McCreary, Exit Strategy, 101 B.U. L. REV. 1 (2021).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법 전공의 스탠포드대학의 Lemley교수가 자신의 학생과 발표한 것으로 […]
오늘은 오래만에 非법학분야의 신간 한권을 소개한다. Benjamin Friedman,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Knopf 2021). 금년 1월에 나온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 동경대학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이 책에 대한 저자의 발표를 듣게 된 것이다. 하바드대학의 거시경제학교수인 저자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전달력이 좋고 품위가 있어서 단번에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