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얼마 전 다녀온 영국여행에 동행했던 재무관리전공의 친구와 대화 도중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의 쇠퇴가 화제에 올랐다. 쇠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순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2023년 현재 세계의 거래소 중에서 10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5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나로서는 LSE의 쇠퇴, 나아가 영국의 쇠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마침 귀국한 후 LSE의 […]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2023년 글로벌 지배구조 콜로퀴엄(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 GCGC) 학술회의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저명 법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회의의 준비위원장인 송옥렬 교수의 요청으로 금요일 만찬에서 이른바 디너스피치란 것을 하게 되었다. 회의에는 국내 연구자들도 일부 참석하긴 했지만 참석자 […]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

지난 2021년 12월 매주 2회 정도로 업로드한다는 방침을 정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흘렀다.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그 방침을 꾸역꾸역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여러 일정이 되살아나면서 그 방침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 특히 금주 말과 내달 말에는 본격적인 장거리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그 기간 중에 글을 […]

우리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 법제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법의 자기거래규정(§§398, 542-9)이다. 그러나 절차에 중점을 둔 이 조항의 실효성은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401-2이다. 지배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