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미국에서 엔론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SOX)법의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SOX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와 감사법인의 감사에 관한 §404이다. §404에 대해서는 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요지는 그것을 준수하는데 기업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404조 도입 […]

미국은 증권소송의 천국(또는 지옥)이다. 회사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구실로 회사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세상만사가 증권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 증권소송을 뒷받침하는데 동원되는 법리가 바로 “시장에서의 사기이론”(fraud on the market theory)이다. 오늘은 이러한 증권소송의 남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최신 논문을 […]

오늘은 지난 달 商事法務(2301호)에 실린 마츠이 히데유키(松井秀征)교수(릿교대)의 보고,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미의 법제와 일본에의 시사”를 소개한다. 저자인 마츠이교수는 1995년 동경대를 방문할 당시 이와하라(岩原)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내게 이런 저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도 방문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도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고 주주총회에 관해서 조예가 […]

최근 받아본 商事法務(2302호)에는 자기주식규제에 관한 특집이 실려 있다. 해묵은 주제인 자기주식규제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작년에 소개한 바 있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2021.7.21.자 포스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거래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他법인이 非재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정책보유주식”이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상장유지를 위해서 정책보유주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생겼다. 그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2020.4.23.자, 2021.7.7.자)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과거의 선정 논문목록은 다음 사이트에 실려있다.) 이번에는 28번째로 400편 이상의 논문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동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11편이 선정되었다. 11편중에서 6편은 이 […]

특정 재산을 그 재산이 원래 귀속된 기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 기업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기법을 도산절연 구조화(bankruptcy-remote structuring)(이하 구조화)이라고 부른다. 구조화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편익과 아울러 폐해도 많이 수반한다. 오늘은 구조화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Remote Structuring: Reallocating Risk Through Law(2022). 저자는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의 […]

1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 유학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글을 쓰던 때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2011.8.11.자). 내가 따르던 Kummert교수가 논문주제를 듣고 너무 “철학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다소 의기소침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일이 있었던 1985년 당시 미국에서는 그 이슈에 관해서는 Brudney교수의 1981년 논문(Business Corporations and Stockholder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91 Yale Law Journal 235)을 제외하면 이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