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법원판결이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Citibank의 착오에 따른 9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체의 유효성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금융거래에서의 계약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망한 간략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900 Million Mistake: In re Citibank August 11, 2020 Wire Transfers (S.D.N.Y. […]
현재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발상지라고 할 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실증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통계학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생소한 나로서는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논문들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다. 나 같이 딱한 처지의 법학자를 위한 문헌으로 일본 책이지만 모리타(森田果)교수의 […]
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기업에서의 승계는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족기업인 재벌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승계는 단순히 개별 그룹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Benjamin Means, Solving the ‘King Lear Problem,’ 12 U.C. Irvine L. Rev. (forthcoming 2021). (이 논문은 […]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AB Stable v. MAPS Hotels)에서 델라웨어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작년 12월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0.12.21.자 포스트). 이번 5월에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Snow Phipps Group v. KCake Acquisition)이 선고되었기에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인수자(미래에셋)가 승소한 AB Stable 판결에서와 달리 KCake Acquisition 판결에서는 […]
요즘은 IT기술의 발달로 기업법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 미시간주립대학의 민지영교수가 소개해준 팟캐스트를 소개한다.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이 블로그 links에 올려놓았다) Brooklyn로스쿨의 Andrew Jennings란 젊은 조교수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로 주로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학자를 초대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담은 대부분 20분에서 30분정도의 길이로 일주일에 한건 정도 업로드하는데 7월8일 현재 […]
자기거래의 규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회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미법이 대륙법에 비해서 한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작 영국법과 미국법은 자기거래에 적용하는 원칙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두 나라의 자기거래의 법리와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Andrew F. Tuch, Reassessing Self-Dealing: Between No Conflict and Fairness, 88 Fordham Law […]
지난 번 소개한 바와 같이(2020.4.23.자)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7번째로 약 320편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동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12편이 선정되었다. 그중 이 블로그에서 소개된 바 있는 것은 Ellias, Jared A.; Stark, Robert J. Bankruptcy Hardball. 108 Cal. L. Rev. 745-788 (2020)(2021.3.12.자)밖에 없다. […]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에 근거한 주주배정증자는 우리 회사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주주배정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주주배정증자도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어 왔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5판 2021) 666-667면)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국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의 […]
다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 도산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는 복잡하다.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국적이 다양한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 Nortel Network이란 통신회사의 도산은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사례에서 전체 기업집단의 가치는 개별 기업가치의 합을 훨씬 초과하는 70억달러에 달했으나 그 분배에 관한 다툼이 8년을 끄는 바람에 무려 26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