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포스트(2020.6.3.자)에서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서 간접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를 허용함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ISDS절차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탄력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ulian Arato, The Elastic Corporate Form in International Law (2021).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에 업로드된 이 논문에 관한 […]
서울대 정순섭 교수의 저서 신탁법이 8월초에 출간되었다.
자본시장법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는 마치 오랜 시간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전면적인 개혁안이 시도된 바 있다. ALI가 40여 년 전에 발표한 Federal Securities Code가 대표적이다. 오늘은 한 증권법학자가 오랜 연구생활의 막바지에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내놓은 책을 소개한다. Marc Steinberg, Rethinking Securities Law (Oxford 2021). […]
평생 자본시장법을 강의하고 연구해왔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늘 답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게으름을 탓해야겠지만 과거에는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핑계 삼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량이 폭증했지만 대신 이젠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오늘은 마침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크게 달아오른 국내 IPO시장의 동향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 IPO시장의 핵심인 […]
EU에서의 자본시장규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제 EU법은 미국의 증권규제에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는 적어도 기능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미국법과 EU법을 비교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Ido Baum & Dov Solomon, More JoMo less FoMo: The Case […]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보니 지배주주에 관한 외국문헌을 만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된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제법 늘고 있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와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0.6.30.자 포스트)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좀 더 포괄적인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officer이다. 과거에는 흔히 임원으로 번역하곤 했는데 임원이 이사와 감사를 총칭하거나 그에 덧붙여 이사가 아닌 상무 이상의 고위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다. officer는 미국의 각주 회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정식으로 자리 잡은 개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
오늘은 독점규제법에 관한 책자를 한편 소개한다. 2018년에 출간된 것이니 신간이란 말을 붙이긴 무리가 있지만 독점규제법의 역사적 변천을 경제와 정치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거창한 주제를 150면에도 미달하는 짧은 지면에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더한다. 저자는 Columbia로스쿨에서 주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금년 봄에는 Biden행정부의 기술 […]
이 블로그에서도 간혹 소개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지배구조나 자본시장 분야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하고 수차 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이런 일반적인 soft law 정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성의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이나 금융청의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론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