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혹시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짧은 보고서가 발간되어 소개합니다. 김준석,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 자본시장포커스 2021-17호 [요약]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는 주가가 급등한 주식, 거래량이 급증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가가 오를 경우 서둘러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 매도를 미루고 보유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주체들이 경제적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문언에는 벗어나도록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현상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규제차익행위(regulatory arbitrage)란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egulatory Arbitrage: What’s Law Got To Do With It?,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2020).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
박준/정순섭 두분 교수의 자본시장법 판례교재 개정판이 지난 달 출간되었다. 박교수께서 증정해주셔서 오늘 받아보았는데 수십건의 최신 판례가 보강되어 초판보다 유용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며칠 전 국내신문에 대우건설의 일반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판결의 결론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Complex Compliance Investigations, 120 […]
미국 학계에서는 뒤늦게 회사의 법인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조합의 법인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Harwell Wells, The Personification of the Partnership, 74 Van. L. Rev. __ (Forthcoming 2021). 저자는 Temple대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조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즉 다수의 자연인의 집합체(aggregate)로 보는 시각과 […]
오늘은 거창한 시각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제도(institutions)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조망한 짤막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at R. Admati, Capitalism, Laws, and the Need for Trustworthy Institutions (2021). 저자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market capitalism)가 다수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아울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며 그것을 타개하기 […]
미국 도산법은 우리 도산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른바 equitable subordination(형평법적 종속 내지 후순위화)법리는 우리 법에는 수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간혹 나오곤 한다. 오늘은 이 법리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Inequities of Equitable Subordination (2021). 저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이다. 이 […]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규제의 확산은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너도나도 규제완화를 부르짖지만 끊임없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위험은 새로운 규제의 수요를 낳고 있다. 규제는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스런 현상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반가운 현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속하는 문제지만 […]
정부와 같은 공적조직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부정과 비리의 색출과 예방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평소 막연히 비용편익적 관점에 익숙한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가졌다. 오늘은 미국의 내부고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Deborah DeMott, Whistleblowers: Implications for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8, 2021. 저자는 Duke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
기업에 대한 대출계약에서는 상세한 확약조항(covenants)이 포함되고 대주인 은행은 차주인 기업의 확약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일반주주 역할이 미미한 경우에도 차주인 기업의 행동은 확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은행의 감독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급성장한 이른바 레버리지대출(leveraged lending)의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