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면책사유이다. 면책사유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것은 이른바 부정직행위(dishonest act: 불성실행위로 번역되기도 한다)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문약관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많다. 일본에서는 대신 “법령위반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山下友信편, 逐條 D&O保險約款(2005)).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에서와 같은 문구가 […]
코로나사태는 법분야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법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저자는 Wachtell, Lipton 로펌에서 근무한 후 시카고대학 로스쿨 강사로 활동 중인 젊은 학자이다. 저자는 코로나사태와 같은 위기사태에서 락다운(lockdown)을 […]
우리 상법상 이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38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399조1항). 통설과 판례는 고의의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령준수의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준법경영의 구호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비대에 따라 법령의 범위가 팽창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특히 법령위반행위의 […]
신인의무와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fiduciary(수인자)는 영미회사법상의 핵심개념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에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1.3.15.자;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변화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Delaware’s Fiduciary Imagination: Going-Privates and Lord Eldon’s Reprise, 98 Wash. U. L. Rev. 1669 (2021). […]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미국 회사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델라웨어법의 상대적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는 느낌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오늘날의 위상을 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의 우수성을 든다. 이들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는데도 적극적이다. 특히 전직 판사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주로 델라웨어 판례인 것은 당연한 […]
지난 9월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제소청구의 무익성(futility)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다소 수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nion v. Zuckerberg, et al., No. 2018-0671-JTL, 2021 WL ___ (Sep. 23, 2021). 오늘은 이 판결을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토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법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주주는 제소에 앞서 이사회에 제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제소청구가 무익한(futile) […]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In re The Boeing Company Derivative Litigation, 2021 WL 4059934 (Del. Ch. Sept. 7, 2021), 당해 판례가 100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콜롬비아 블로그에 업로드된 Weil Gotshal로펌의 메모를 기초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보잉사는 2018년 Boeing 737 MAX가 추락하였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2019년 […]
며칠 전 국내신문에 대우건설의 일반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판결의 결론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Complex Compliance Investigations, 120 […]
정부와 같은 공적조직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부정과 비리의 색출과 예방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평소 막연히 비용편익적 관점에 익숙한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가졌다. 오늘은 미국의 내부고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Deborah DeMott, Whistleblowers: Implications for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8, 2021. 저자는 Duke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