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서 우리 상법은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398). 이는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상의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요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 공정성요건은 내용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처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유명한 Trados판결에서 […]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도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당해 결정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그 당부를 따지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다. 이처럼 내용적 요건은 경영판단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대법원은 “그 […]
회사내부자의 신인의무는 미국 회사법상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현재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상 신인의무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 I. Steinberg, To Call a Donkey a Racehorse — The Fiduciary Duty Misnomer i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48 Journal of Corporation Law Issue 1 (2022 Forthcoming) 저자는 회사법과 증권법분야의 연구업적이 많은 SMU로스쿨 교수로 […]
작년 9월 보잉사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소각하신청을 각하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결정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 결정의 내용은 결정이 나온 직후 소개한 바 있지만(2021.9.24. 포스트) 오늘은 그 결정에 대한 평가를 담은 학계 전문가의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Max Oversight Duties: How Boeing Signifies a Shift in Corporate Law, 48 Journal […]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면책사유이다. 면책사유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것은 이른바 부정직행위(dishonest act: 불성실행위로 번역되기도 한다)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문약관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많다. 일본에서는 대신 “법령위반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山下友信편, 逐條 D&O保險約款(2005)).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에서와 같은 문구가 […]
코로나사태는 법분야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법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저자는 Wachtell, Lipton 로펌에서 근무한 후 시카고대학 로스쿨 강사로 활동 중인 젊은 학자이다. 저자는 코로나사태와 같은 위기사태에서 락다운(lockdown)을 […]
우리 상법상 이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38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399조1항). 통설과 판례는 고의의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령준수의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준법경영의 구호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비대에 따라 법령의 범위가 팽창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특히 법령위반행위의 […]
신인의무와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fiduciary(수인자)는 영미회사법상의 핵심개념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에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1.3.15.자;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변화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Delaware’s Fiduciary Imagination: Going-Privates and Lord Eldon’s Reprise, 98 Wash. U. L. Rev. 1669 (2021). […]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미국 회사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델라웨어법의 상대적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는 느낌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오늘날의 위상을 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의 우수성을 든다. 이들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는데도 적극적이다. 특히 전직 판사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주로 델라웨어 판례인 것은 당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