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종래 신인의무는 강행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경제학적 분석이 부각되면서 신인의무의 강행성에 대한 회의 내지 도전(?)도 힘을 얻게 되었다. 오늘은 사업상 거래에서 신인의무의 강행성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짤막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Brian Broughman, Elizabeth Pollman & D. Gordon Smith, Fiduciary Law and the Preservation of Trust in Business Relationships, in Fiduciaries and Trust: […]
종래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다. 하나는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판단원칙이다. 1980년대 M&A거래가 증가하면서 특히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를 도모하는 대상회사 경영진의 행동을 규율하기에는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른바 중간적 기준(intermediate standard)이란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상회사 이사회의 경영권방어행위는 전통적인 자기거래의 경우보다는 […]
오늘은 4.15자 포스트에 이어서 우선주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arath Sanga & Eric Talley, Don’t Go Chasing Waterfalls: Fiduciary Duties in Venture Capital Backed Startups(2020). Sanga교수는 노스웨스턴, 그리고 Talley교수는 콜롬비아 로스쿨 회사법 교수이다. 실제로 우선주는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우선주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선주주와 보통주주 사이에는 […]
미국 회사법논문 중에 채권자 보호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간혹 눈에 띄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글은 도산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관한 회사법규제를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Irina Fox, Protecting All Corporate Stakeholders: Fraudulent Transfer Law as a Check on Corporate Distributions, 44 DEL. J. CORP. L. 81 (2020). […]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2017년 EU는 10년 전 제정한 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에는 상장회사의 관계자거래에 관한 9c조가 포함되어있다. 그 조문은 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안에서 보다 크게 완화되었다.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개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Paul L. Davies et. al, Implementation of the SRD II Provis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2020) 저자들은 […]
오늘은 지난 달 발간된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아마존에 따르면 216페이지에 책값은 33.73달러이다. 저자인 Coffee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원로로 이론 뿐 아니라 실무에도 밝아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지만 전공과 관심분야가 거의 완전히 겹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왠지 전혀 […]
10년 전쯤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상사법연구 제30권제3호(2011) 273면). 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으로 도산 시 이사가 채권자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당시에는 아직 판례가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 명쾌한 설명이 어려웠다. 오늘은 그에 관한 델라웨어법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정리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
이 블로그에서 이미 수차례(예컨대 5.30자) 언급한 바 있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Corwin v. KKR판결(2015)은 금세기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에 관한 최신 논문을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Matteo Gatti, Did Delaware Really Kill Corporate Law? Shareholder Protection in a Post-Corwin World, 16 NYU J. L. & Bus. 345 (2020). 5.24자 포스트에서 언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