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영자 의무와 책임

우리 판례는 이익충돌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판례는 미국 판례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된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원은 2014년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거래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020.6.30.자 포스트). 최근 네바다주 대법원은 […]

경제개혁연대는 4.12자로 국민연금에 투자대상회사의 불법경영에 책임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특히 부각시킨 것은 사모펀드사태에 관련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 2021.3.1.자(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2021.4.2.자(법령준수와 감시) 포스트도 참고 가 될 것이다.

미국 회사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델라웨어주법의 우리 회사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에 관한 법적 구성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Vand. L. Rev. 2013 (2019)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견학자 중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

며칠 전 어느 로스쿨 교수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가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익충돌거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 때까지 나는 그런 점을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도 없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익충돌거래를 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발달되어 그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도 […]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의 대상이 된 행위의 진상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논평에서 드러난 사안은 사업기회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회유용의 전형적인 사안인 동시에 그 법적 규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