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능력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그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관점에서도 원칙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자본주의국가의 법제에 공통된 것이다. 이런 믿음은 특히 미국에서 강해서 회사법분야에서는 그것이 계약적 회사관이란 형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은 사모펀드투자와 관련하여 그런 믿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William W. Clayton, High-End Bargaining Problems, Vanderbilt Law Review (Forthcoming 2022). 저자는 […]
신인의무와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fiduciary(수인자)는 영미회사법상의 핵심개념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에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1.3.15.자;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변화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Delaware’s Fiduciary Imagination: Going-Privates and Lord Eldon’s Reprise, 98 Wash. U. L. Rev. 1669 (2021). […]
오래전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보편적인 미국에서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이사나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델라웨어법원에서는 이들에 상이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Lipton, The Three Faces of Control(2021). 저자는 Tulane로스쿨에 재직 중인 학자로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례 소개한 바 있다. 지배주주와 […]
미시간주 대법원이 1919년 선고한 Dodge v. Ford판결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판결이다. 당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자동차회사인 포드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복지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가격인하를 추구한다는 핑계로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을 중단하자 경쟁사인 동시에 주주인 닷지가 제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는 주주이익에 봉사해야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선언하며 고액의 배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고전에 속하는 문헌일수록 후학들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연구의 시발점이 된 Jensen과 Meckling의 고전적 논문(“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 Fin. Econ. 305(1976))(“대상논문”)도 그에 속한다. 대상논문은 경제경영분야에서 가장 인용회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큰데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
내년 2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회사법책의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어제는 공저자인 노혁준, 천경훈 두 교수와 Zoom미팅을 가졌다. 이번 개정에는 금년에 나온 대법원판결을 다수 반영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법인격부인법리의 逆적용을 긍정한 판결이다(대법원 2021. 4. 15, 2019다293449 판결). 5판에 포함된 2004년의 서울고등법원판결을 그것으로 교체하면서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
1년쯤 전에 미국에서 SPAC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0.11.23.자 포스트). SPAC에 대한 높은 실무 수요를 반영한 탓인지 그 이후에도 관련 문헌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PAC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174건이나 상장에 성공하였다고 하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비하여 SPAC에 관한 법적 논의는 드물다.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
이달 초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에 유니콘에 관한 좌담이 업로드되었다(2021.11.4.). 그곳에서는 최근 유니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네 명의 학자가 참여했는데 오늘은 그들 중 한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Abraham Cable, Time Enough for Counting: A Unicorn Retrospective, Yale Journal on Regulation Bulletin, Forthcoming. 저자는 Hasings로스쿨 교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니콘은 사모발행을 통해서 평가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규모로 성장한 […]
내가 즐겨보는 유투브 동영상 중에 Politics and Prose라는 서점에서 개최하는 강연시리즈가 있다. 신간을 출간한 저자를 초대해서 개최하는 이른바 “book talk”으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며칠 전 산보를 하며 테라노스(Theranos) 스캔들에 관한 책, Bad Blood: Secrets and Lies in a Silicon Valley Startup (2018) Vintage paperback (January 28, 2020)(2021.2.22.자 포스트에서 […]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이 관장하는 분야이다. 그 결과 주로 헌법문제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에서 회사의 내부사항(internal affairs)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외부적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종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때로는 2010년의 Citizens United판결과 같이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여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들 소수의 회사관련 연방대법원판결들과 회사법과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