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미국 회사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델라웨어법의 상대적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는 느낌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오늘날의 위상을 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의 우수성을 든다. 이들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는데도 적극적이다. 특히 전직 판사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주로 델라웨어 판례인 것은 당연한 […]
오늘은 오랫만에 계약법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Cathy Hwang & Matthew Jennejohn, Contractual Depth, 106 Minnesota Law Review __ (forthcoming 2022). 저자들은 각각 버지니아대학과 브리검영대학에 재직하는 학자들로 Hwang교수는 2020.5.16.자 포스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해야하므로 법원을 의식하여 작성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계약은 […]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회사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C. Coffee, Crime and the Corporation: Making the Punishment Fit the Corporation (2021).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의 태두로 특히 회사범죄에 대한 조예가 깊다. 그는 이미 작년에 출간한 회사범죄에 관한 저서(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에서 회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주식가치의 평가는 여러 맥락에서 문제된다. 미국 회사법에서는 특히 이사회의 경영권방어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된다.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➀하나는 회사의 전체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법이고 ➁다른 하나는 주식의 시장가격을 따르는 방법이다. 오늘은 이 두 방법의 충돌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Charles Korsmo & Minor Myers, What Do Stockholders Own? The Rise […]
미국 회사법학계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Harvard Law School의 Lucian Bebchuk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회사법학계의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년배의 외국유학생으로 Harvard LLM과정에 몸을 담았던 나로서는 그의 성취에 부러움을 넘어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다. 오늘은 그의 다방면에 걸친 눈부신 학문적 업적을 조망한 글을 소개한다. Kobi Kastiel, Lucian […]
Stephen Bainbridge, Mergers and Acquisitions (Concepts and Insights) 4th Edition (2021)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미국의 기상학자 Lorenz) 이젠 일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나비효과”란 용어를 탄생시킨 대목이다. 나비효과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글은 시세조종의 나비효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ina-Gail S. Fletcher,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arket Manipulation, 83 Law & Contemporary Problems 123 (2020). […]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에 따라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 중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Zohar Goshen & Reilly S. Steel, Raiders, Activists, and the Risk of Mistargeting (2021). 이 논문은 […]
회사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명목상의 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 즉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어떤 의미로는 그와 반대의 효과를 갖는 이슈를 다룬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Scott Hirst & Adriana Robertson, Hidden Agendas in Shareholder Voting (working paper, 2021) 저자들은 각각 Boston대학과 Toronto대학 교수로 있는 소장학자이다. 논문의 대상은 저자들이 “감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