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에 속한다. 그리하여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법리가 바로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이다. 법원이 특정 회사의 내부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그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오늘은 이 원칙을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Internal Affairs Doctrine, 71 Am. U. L. […]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오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 인프라의 개혁동향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Wishnick, Reengineering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105 Minn. L. Rev. 2379(2021).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논문은 SSRN에 올라와 있지 않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는 HeinOnline등을 통해서 구해야할 것이다. 저자는 Yale 로스쿨 출신으로 현재 Georgetown 로스쿨에서 금융규제와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교수이다. 기술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에 […]
오늘은 이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UCLA로스쿨 Bainbridge교수의 짤막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SEC TAKES A CRACK AT EXPANDING MISAPPROPRIATION THEORY TO “SHADOW” INSIDER TRADING, WLF Legal Pulse (September 7, 2021). 글의 주제는 이른바 “그림자” 내부자거래이다. 최근 SEC는 Medivation이란 제약회사(M)의 前직원인 X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문제가 된 행위는 굴지의 제약회사인 Pfizer(P)가 […]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주체들이 경제적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문언에는 벗어나도록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현상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규제차익행위(regulatory arbitrage)란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egulatory Arbitrage: What’s Law Got To Do With It?,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2020).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
며칠 전 국내신문에 대우건설의 일반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판결의 결론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Complex Compliance Investigations, 120 […]
미국 학계에서는 뒤늦게 회사의 법인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조합의 법인성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Harwell Wells, The Personification of the Partnership, 74 Van. L. Rev. __ (Forthcoming 2021). 저자는 Temple대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조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즉 다수의 자연인의 집합체(aggregate)로 보는 시각과 […]
오늘은 거창한 시각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제도(institutions)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조망한 짤막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at R. Admati, Capitalism, Laws, and the Need for Trustworthy Institutions (2021). 저자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market capitalism)가 다수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아울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며 그것을 타개하기 […]
미국 도산법은 우리 도산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른바 equitable subordination(형평법적 종속 내지 후순위화)법리는 우리 법에는 수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간혹 나오곤 한다. 오늘은 이 법리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Inequities of Equitable Subordination (2021). 저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이다. 이 […]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규제의 확산은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너도나도 규제완화를 부르짖지만 끊임없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위험은 새로운 규제의 수요를 낳고 있다. 규제는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스런 현상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반가운 현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속하는 문제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