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오래만에 非법학분야의 신간 한권을 소개한다. Benjamin Friedman,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Knopf 2021). 금년 1월에 나온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 동경대학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이 책에 대한 저자의 발표를 듣게 된 것이다. 하바드대학의 거시경제학교수인 저자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전달력이 좋고 품위가 있어서 단번에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
미국에서 합병은 소송을 수반하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합병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가치평가에 관한 분쟁이 많다고 한다. 오늘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J. Carney and Keith Sharfman, The Exit Theory of Judicial Appraisal (2021). 저자들은 만난 적은 없이 글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
특히 미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의결권행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하여 개인투자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도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개인투자자의 수가 거의 50%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 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50%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행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개인주주(retail shareholder)의 행태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on […]
외환위기 후 잠시 기업의 내부통제 내지 준법감시(compli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는 나도 그에 관한 글을 몇 편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그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다. 2020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란 것을 발족시켰지만 준법감시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오늘은 이 테마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Internal Investigations, Whistleblowing and External Monitoring: […]
미국에는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많다. 문제는 투자자에 대한 부실공시 그 자체를 근거로 한 경우 뿐 아니라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토대로 증권사기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약회사가 부작용 있는 약품을 판매하거나 배터리회사가 납품한 차량용배터리가 폭발한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주가의 폭락이 따르게 되는데 일부 주주가 기존 […]
지난 번 포스트에 이어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회사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Mark J. Roe, Corporate Purpose and Corporate Competition (2021). 저자인 Roe교수는 Harvard 법대 교수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학자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Columbia에서 가르치던 시절로 당시 그는 corporate governance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일련의 논문으로 한창 […]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현재 ESG나 이해관계자이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조항에 관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The History and Revival of the Corporate Purpose Clause, Texas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 블로그에 이미 수차례 등장한 바 있어 구태여 더 […]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나는 긍정설을 지지하는 쪽이지만(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2021) 68면) 역적용은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초래하므로 일반 법인격부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최초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
오늘은 바로 전 포스트에서 소개한 것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Shareholder Right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forthcoming). 저자는 Paul Davies교수에 이어 Oxford대학을 대표하는 회사법교수로 “Anatomy of Corporate Law”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번 가볍게 악수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교분은 없다. […]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