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본시장법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는 마치 오랜 시간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전면적인 개혁안이 시도된 바 있다. ALI가 40여 년 전에 발표한 Federal Securities Code가 대표적이다. 오늘은 한 증권법학자가 오랜 연구생활의 막바지에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내놓은 책을 소개한다. Marc Steinberg, Rethinking Securities Law (Oxford 2021). […]
EU에서의 자본시장규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제 EU법은 미국의 증권규제에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는 적어도 기능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미국법과 EU법을 비교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Ido Baum & Dov Solomon, More JoMo less FoMo: The Case […]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보니 지배주주에 관한 외국문헌을 만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된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제법 늘고 있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와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0.6.30.자 포스트)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좀 더 포괄적인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officer이다. 과거에는 흔히 임원으로 번역하곤 했는데 임원이 이사와 감사를 총칭하거나 그에 덧붙여 이사가 아닌 상무 이상의 고위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다. officer는 미국의 각주 회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정식으로 자리 잡은 개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
오늘은 독점규제법에 관한 책자를 한편 소개한다. 2018년에 출간된 것이니 신간이란 말을 붙이긴 무리가 있지만 독점규제법의 역사적 변천을 경제와 정치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거창한 주제를 150면에도 미달하는 짧은 지면에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더한다. 저자는 Columbia로스쿨에서 주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금년 봄에는 Biden행정부의 기술 […]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법원판결이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Citibank의 착오에 따른 9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체의 유효성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금융거래에서의 계약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망한 간략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900 Million Mistake: In re Citibank August 11, 2020 Wire Transfers (S.D.N.Y. […]
현재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발상지라고 할 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실증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통계학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생소한 나로서는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논문들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다. 나 같이 딱한 처지의 법학자를 위한 문헌으로 일본 책이지만 모리타(森田果)교수의 […]
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기업에서의 승계는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족기업인 재벌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승계는 단순히 개별 그룹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Benjamin Means, Solving the ‘King Lear Problem,’ 12 U.C. Irvine L. Rev. (forthcoming 2021). (이 논문은 […]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AB Stable v. MAPS Hotels)에서 델라웨어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작년 12월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0.12.21.자 포스트). 이번 5월에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Snow Phipps Group v. KCake Acquisition)이 선고되었기에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인수자(미래에셋)가 승소한 AB Stable 판결에서와 달리 KCake Acquisition 판결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