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온라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비슷한 것 같다. 이미 상법이 전화회의까지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총회와는 달리 이사회의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
최근 미국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주목을 끌고 있다(예컨대 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문제점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Anthony J. Casey & Joshua C. Macey, The Hertz Maneuver (and the Limits of Bankruptcy Law) 10/07/20 U. Chi. L. Rev. Online *1. 저자들은 모두 시카고 로스쿨 교수로 그중 Mac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 이미 […]
며칠 전 베인브리지 교수 블로그에 시카고 로스쿨 M. Todd Henderson교수의 신간이 소개되었다. State of Shock (2021) 334 pages $18.95. 그의 전공인 회사법이나 증권법의 연구서가 아니라 추리소설이란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추리소설이라니 부러움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책은 Mental State (2018) 282 pages $12.99)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설책만 쓰는 것은 아니다. […]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
지배구조를 오래 공부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특혜의 대가로 바로 돈을 주고받는 저급한 수준의 부패(이른바 “quid pro quo corruption”)보다 대가의 지급이 현금이 아닌 기회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즉각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형태의 – 내 식으로는 soft corruption이라고 부르는 – 부패가 더 흥미를 끌었다. 전자를 대가성 부패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관계성 부패라고 부를 […]
국내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즐겨하는 헤지펀드와 그에 대항하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공방전이 한창이다. 마침 공방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된 것이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이고 두 아들들이 모두 게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나와의 사이에 뜻밖의 공통분모가 생겨났다. 오늘 저녁 식사자리에서 온라인 브로커인 로빈후드(Robinhood)가 게임스톱의 주가상승이 계속되자 스크린에 주식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매수를 막았다는 […]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근 포스트로 2020.12.7.자). 며칠 전에는 하바드 블로그에 다시 그에 관한 짤막한 글이 올라와 소개한다. Mike Turner & Shing Lo, The Rise of Growth Equity—Connecting PE and VC (2021.1.15.) 저자는 Latham & Watkins의 파트너들이다. 종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벤처캐피탈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외에 전통적인 사모펀드의 참여가 […]
미국에는 로펌에 관한 연구가 많다. 미국사회에서 로펌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기업조직의 관점에서 여러 모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Morley, Why Law Firms Collapse, 75 Business Lawyer 1399 (2019-2020). 저자는 Yale로스쿨 교수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논문이 많은 학자이다. 처음에는 로펌 붕괴의 이유라는 제목만 보고 조금 자극적인 신문기사성 글이 아닐까 […]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은 창업한지 10년 미만이면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미국에는 2020년9월 현재 유니콘기업 수가 489개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수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그 수가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유니콘기업 수가 경제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니콘기업 투자자의 적절한 보호는 유니콘기업의 출현을 뒷받침하는 적어도 하나의 요소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