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근 포스트로 2020.12.7.자). 며칠 전에는 하바드 블로그에 다시 그에 관한 짤막한 글이 올라와 소개한다. Mike Turner & Shing Lo, The Rise of Growth Equity—Connecting PE and VC (2021.1.15.) 저자는 Latham & Watkins의 파트너들이다. 종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벤처캐피탈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외에 전통적인 사모펀드의 참여가 […]
미국에는 로펌에 관한 연구가 많다. 미국사회에서 로펌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기업조직의 관점에서 여러 모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Morley, Why Law Firms Collapse, 75 Business Lawyer 1399 (2019-2020). 저자는 Yale로스쿨 교수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논문이 많은 학자이다. 처음에는 로펌 붕괴의 이유라는 제목만 보고 조금 자극적인 신문기사성 글이 아닐까 […]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은 창업한지 10년 미만이면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미국에는 2020년9월 현재 유니콘기업 수가 489개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수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그 수가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유니콘기업 수가 경제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니콘기업 투자자의 적절한 보호는 유니콘기업의 출현을 뒷받침하는 적어도 하나의 요소라고 […]
현재 미국에서는 연금, 자선기금, 신탁의 수탁자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이른바 ESG요소들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들은 ESG투자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SG요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ESG투자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x Matthew Schanzenbach & Robert H. Sitkof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수 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그간 서울대와 UC Irvine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지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매월 한 번씩 만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교류는 더 활발해진 셈이다. 나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세미나는 […]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boilerplate조항이라고 불리는 관용적 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은 특히 사채계약과 같은 금융거래 계약서에서 두드러진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관용적 조항이나 관용문구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수반된다. 오늘은 관용적 조항에 관한 최신 연구 한편을 소개한다.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
얼마 전 타계한 Lynn Stout교수를 추모하는 논문집이 다음과 같이 저널특집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The Corporate Issue: A Tribute to Lynn Stout Edited by Margaret Blair and Yuri Biondi Volume 10 (2020): Issue 3 (Dec 2020)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CONTENTS: Why Lynn Stout Took Up the Sword Against Share Value Maximization Margaret M. Blair […]
오늘은 모처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한편을 소개한다. Paul MacMahon, When Should Contractual Rights be Transferable?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Oxford Business Law Blog 12.18.2020). 저자는 LSE 조교수로 있는 법학자로 계약상 채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의 글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영국법 논문과 미국법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거 […]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국내외 M&A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는 다수의 M&A 계약이 파기되거나 클로징이 연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여러 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법적 분쟁 중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은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의 델라웨어주 1심 판결(미래에셋 승소)이 11월 30일에 내려져 판결의 주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