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달 “도산법의 한계”(2021.2.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은 미국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기본원칙인 절대우선원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오늘은 반대로 절대우선원칙이 상대우선원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역설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nathan M. Seymour & Steven L. Schwarcz, Corporate Restructuring under Relative and Absolute Priority Default Rules: A Comparative Assessment,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Vol. […]
국내 투자펀드는 대체로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변화의 실마리라도 생겨났지만 주주이익을 위한 소송활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폐쇄회사에서는 동업자인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펀드가 소극적인 사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ean J. […]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과 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가 주로 국제거래와 관련한 기업간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소비자거래나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중재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미국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 소비자거래에서도 중재에 우호적인 것은 중재가 […]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979년 내 대학원 석사논문의 주제이다. 워낙 정책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제도라 논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법의 정책적 측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신 말기의 우리와는 워낙 거리가 먼 미국식 제도라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초 법무부가 갑자기 집단소송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석사논문을 쓴 업적(?)을 뒤늦게 […]
최근 쿠팡의 뉴요크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IT시대 스타트업의 약진은 눈이 부시다. 그러나 이들의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는 간혹 추악한 그림자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이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WeWork 스캔들이다(2021.1.15.자 포스트). 그밖에도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스캔들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점점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스캔들이 나올 […]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회사의 목적, 이해관계자 이익, ESG 같은 거창한 테마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담론은 다방면에 걸쳐 너무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의 추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온라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비슷한 것 같다. 이미 상법이 전화회의까지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총회와는 달리 이사회의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
최근 미국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주목을 끌고 있다(예컨대 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문제점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Anthony J. Casey & Joshua C. Macey, The Hertz Maneuver (and the Limits of Bankruptcy Law) 10/07/20 U. Chi. L. Rev. Online *1. 저자들은 모두 시카고 로스쿨 교수로 그중 Mac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 이미 […]
며칠 전 베인브리지 교수 블로그에 시카고 로스쿨 M. Todd Henderson교수의 신간이 소개되었다. State of Shock (2021) 334 pages $18.95. 그의 전공인 회사법이나 증권법의 연구서가 아니라 추리소설이란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추리소설이라니 부러움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책은 Mental State (2018) 282 pages $12.99)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설책만 쓰는 것은 아니다. […]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