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
지난 1월 게임스톱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공방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다(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게임스톱 사태를 계기로 증권규제 전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Securities Regulation as Class Warfare(2021).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예일대 Macey교수이고 “계급투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고 있으니 그냥 스쳐 보내기 아까워 선택했지만 […]
최근에 나온 도산법 이론서를 소개한다. Sarah Paterson,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and Forces of Change (Oxford U. Press 2020 320 pages) 저자는 LSE의 법학교수이다. Oxford블로그에 저자자신의 책 소개를 올려놓았지만 솔직히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있어 이곳에 길게 소개할 자신이 들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의 기업회생법을 비교법적으로 다루고 있고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건의 변화가 […]
UCLA로스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강의나 강연을 담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유투브채널(“Professor Bainbridge on Corporate Law”)을 시작했다. 현재 업로드된 것은 많지 않고(13개에 불과) 그것도 10분미만의 짧은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것들은 화질과 음질이 모두 좋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달 “도산법의 한계”(2021.2.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은 미국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기본원칙인 절대우선원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오늘은 반대로 절대우선원칙이 상대우선원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역설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nathan M. Seymour & Steven L. Schwarcz, Corporate Restructuring under Relative and Absolute Priority Default Rules: A Comparative Assessment,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Vol. […]
국내 투자펀드는 대체로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변화의 실마리라도 생겨났지만 주주이익을 위한 소송활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폐쇄회사에서는 동업자인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펀드가 소극적인 사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ean J. […]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과 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가 주로 국제거래와 관련한 기업간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소비자거래나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중재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미국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 소비자거래에서도 중재에 우호적인 것은 중재가 […]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979년 내 대학원 석사논문의 주제이다. 워낙 정책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제도라 논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법의 정책적 측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신 말기의 우리와는 워낙 거리가 먼 미국식 제도라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초 법무부가 갑자기 집단소송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석사논문을 쓴 업적(?)을 뒤늦게 […]
최근 쿠팡의 뉴요크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IT시대 스타트업의 약진은 눈이 부시다. 그러나 이들의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는 간혹 추악한 그림자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이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WeWork 스캔들이다(2021.1.15.자 포스트). 그밖에도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스캔들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점점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스캔들이 나올 […]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회사의 목적, 이해관계자 이익, ESG 같은 거창한 테마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담론은 다방면에 걸쳐 너무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의 추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