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가족 간에 경영권분쟁이 진행 중인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에서는 드물게도 소수파주주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기존 경영진과 대립하는 주주 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는 일는 드물지만 간혹 발생한다. 이런 이사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논의가 없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과거 어느 상장회사 사외감사로 일할 때 마침 그 이사회에는 외국투자자가 추천한 사외이사와 경쟁관계에 […]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된데 이어서 2025년부터는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재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ESG에 대한 공시가 강제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8월5일까지는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ESG공시와 여성이사선임을 강제하는 조치는 워낙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거북한 사항이었던 탓인지 그 정책적 당부에 대해서 별 논의가 없이 채택된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사의 독립성은 이사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유관계, 가족관계, 고용관계, 사업관계 등의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위협하는 “관계”는 그밖에도 많다. 기업들은 법에 규정된 명목상의 […]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오랜 동안 부동산이 중산층의 투자대상으로 선호되었던 탓도 있겠지만 간혹 시장의 활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펀드를 통하지 않은 직접투자로 쏠리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오늘은 펀드투자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규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Howell E. Jackson, A System of Fiduciary Protections for Mutual Funds (2020)(forthcoming […]
미국 회사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델라웨어주법의 우리 회사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에 관한 법적 구성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Vand. L. Rev. 2013 (2019)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견학자 중 […]
지난 2020.12.7.자 포스트에서 “유니콘에 투자하는 신종 벤처캐피탈”(AVC)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AVC의 예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국부펀드,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벤처캐피탈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 회사벤처캐피탈을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Darian M. Ibrahim, Corporate Venture Capital(2021). 저자는 William & Mary Law School의 교수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에 대비하여 회사벤처캐피탈이 갖는 장단점과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
지난 20여 년 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지배한 것은 이른바 “law and finance”담론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규모의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 담론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 2020.5.4.자 강상엽 교수 포스트 참조) 이 담론을 촉발한 것은 LLSV라고 약칭되는 4명의 저명학자의 일련의 연구이다. LLSV의 연구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그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많았다. 오늘은 […]
며칠 전 어느 로스쿨 교수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가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익충돌거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 때까지 나는 그런 점을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도 없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익충돌거래를 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발달되어 그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도 […]
2020.8.31.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Jared A. Ellias & Robert Stark, Delaware Corporate Law and the ‘End of History’ in Creditor Protection (2020)은 델라웨어주법원이 채권자보호를 이사의 신인의무 같은 회사법리로 보호하는 대신 회사법 외부의 도산법, 사기양도법, 대출계약에 맡기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과연 그런 회사법 외부의 채권자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물음을 다룬 같은 저자들의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