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사회

요즘은 사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과거에는 사외이사들이 회사경영진에 정보를 요구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회사법 해석론상으로는 이사회는 일반적인 업무집행감독권(393조)에 기하여 그런 정보제공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 이사에게 그런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8.21.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선고한 In re WeWork Litigation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리포트(「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8/18), 경제개혁리포트 2020-08호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 및 이해관계 분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 소속 감사의 독립성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2. 본 보고서에서 […]

지난 달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김소정/김우찬)”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상장회사 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계열회사 포함하면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조항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하는 보고서의 요약문이다. ◯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당해 상장회사에서 최대 6년, 당해 상장회사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최대 9년으로 […]

CEO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사보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최근 이사보수에 관한 미국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➀이사보수실무도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고, ➁이사보수에 관한 소송도 없지 않으며, ➂보수체계가 좋은 후보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

2018년 Bainbridge교수와 Henderson교수는 “이사회의 아웃소싱”(Outsourcing the Board)이란 책을 발간한 바 있다. 그 책에서 저자들은 자연인 이사들을 이사회 서비스 업자(board service provider)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늘 소개할 Verstein교수의 논문은 이처럼 자연인 이사들을 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Andrew Verstein, Upstream Liability, Entities as Boards, and the Theory of the Firm, 74 Business Lawyer 313(2019). 우리 […]

UCLA의 Steve Bainbridge교수는 대표적인 주주이익중심주의 추종자이다. 그런데 정작 회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주보다는 이사회를 앞세우는 이사회중심주의자이기도 하다. 얼핏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견해를 쉽게 설명하는 그의 최근 글을 소개한다. Why Have a Board of Directors? 그 글에서 그는 ➀먼저 주주와 대비하며 왜 이사회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➁CEO중심의 집행부와 대비하여 왜 이사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