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미국 회사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델라웨어주법의 우리 회사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에 관한 법적 구성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Vand. L. Rev. 2013 (2019)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견학자 중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온라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비슷한 것 같다. 이미 상법이 전화회의까지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총회와는 달리 이사회의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
경제개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리포트(「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아래에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27), 경제개혁리포트 2021-0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을 발표했다. 2. 본 보고서는 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대주주의결권 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통해 […]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바야흐로 인공지능 세상이 도래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회사법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 Horst Eidenmüller, Self-Driving Corporations? (2019) Harvard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보다 최근에 나온 글로는 Susan Watson, Viewing Artificial Persons in the AI Age Through the Lens of History, in Lee, P.W, Langford, R.T. and Godwin, A, […]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요즘은 사정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과거에는 사외이사들이 회사경영진에 정보를 요구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회사법 해석론상으로는 이사회는 일반적인 업무집행감독권(393조)에 기하여 그런 정보제공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 이사에게 그런 권한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8.21.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선고한 In re WeWork Litigation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리포트(「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8/18), 경제개혁리포트 2020-08호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 및 이해관계 분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 소속 감사의 독립성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2. 본 보고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