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위상이 압도적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회사법분야에서 판례법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형평법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州대법원이다. 오늘은 현직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재판에 관해서 최근 행한 강연을 소개하기로 한다. Karen Lynn Valihura, Creating Common Law in the Corporate Context, Delaware Style, 25 U. PA. J. […]
회사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11.5.자, 2021.2.17.자 등). 오늘은 이에 관한 시각과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Jeffrey N. Gordon & Wolf-Georg Ringe eds., Oxford Univ. Press 2d ed. forthcoming 2023) 저자들은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
막스플랑크 외국사법연구소의 Fleischer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법학자로 회사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법의 이론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Holger Fleischer, Ein Rundgang durch die Landschaft gesellschaftsrechtlicher Theorien, NZG 2023, 24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회사법을 넘어서 법학전반에서의 이론형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법이론과 법도그마틱의 […]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변화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A. Bank & Brian R. Cheffins, Corporate Law’s Critical Junctures, 77 THE BUSINESS LAWYER (Winter 2021‐2022) Bank는 UCLA, Cheffins는 Cambridge의 법학교수이다. 두 저자 중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Cheffins교수가 상대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의의 대상인 회사법을 증권법을 포함한다는 […]
이제까지 주로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특히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법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일본 상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므로 일본 상법의 제정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초에 출간된 일본 상법의 법제사에 관한 연구서(高田 晴仁, 商法の源流と解釈)를 소개한다. 최근 주리스토 […]
오늘은 독일 회사법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ZGR 창간 50주년 기념호에 실린 Fleischer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Selbstreflexion im Gesellschaftsrecht: „Hottest Game in Town“ oder „Death of Corporate Law“?, ZGR 2022, 466–493. 독일의 대표적 회사법학자인 저자가 독일학계의 현상황을 평가한 이 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글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은 성숙단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