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1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 유학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글을 쓰던 때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2011.8.11.자). 내가 따르던 Kummert교수가 논문주제를 듣고 너무 “철학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다소 의기소침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일이 있었던 1985년 당시 미국에서는 그 이슈에 관해서는 Brudney교수의 1981년 논문(Business Corporations and Stockholder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91 Yale Law Journal 235)을 제외하면 이렇다 […]
주주평등원칙은 단순한 것이 장점이지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상세한 문헌으로는 손영화, “주식의 개념, 본질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대계I(3판 2019) 431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2007년 평화은행판결(대법원 2007.6.28. 2006다38161, 38178판결)이후 주주평등원칙을 줄곧 기계적으로 […]
2010년 Hopt교수의 70세 기념논문집에 법인격과 회사손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Stefan Grundmann et.al. eds., Unternehmen, Markt und Verantwortung (De Gruyter,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24. August 2010 3115~3134)(박영사에서 출간한 영문논문집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020) 357-376) 그 논문에서는 […]
내년 2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회사법책의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어제는 공저자인 노혁준, 천경훈 두 교수와 Zoom미팅을 가졌다. 이번 개정에는 금년에 나온 대법원판결을 다수 반영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법인격부인법리의 逆적용을 긍정한 판결이다(대법원 2021. 4. 15, 2019다293449 판결). 5판에 포함된 2004년의 서울고등법원판결을 그것으로 교체하면서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에 속한다. 그리하여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법리가 바로 내부관계원칙(Internal Affairs Doctrine)이다. 법원이 특정 회사의 내부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그 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오늘은 이 원칙을 둘러싼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hsen Manesh, The Corporate Contract and the Internal Affairs Doctrine, 71 Am. U. L. […]
세계적으로 CSR(ESG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른다. 오늘은 법, 특히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점에서 CSR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한 논점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Thomas Lee Haze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Impact on Social Responsibility andCorporate Purpose,” Boston College Law Review 62, no. 3 (March 2021): […]
미국 유학시절 취직을 위한 논문으로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발표한 일이 있다(회사법연구II 325면 이하). 당시 로스쿨에서 나를 여러 모로 아껴주었던 故Kummert교수는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막연한 토픽을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했던 기억이 있다.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이 나온 후 그 주제는 미국에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관련 논문도 쏟아져 나왔고 그 판결을 비판한 Macey와 […]
지난 포스트(2020.6.3.자)에서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서 간접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를 허용함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ISDS절차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탄력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ulian Arato, The Elastic Corporate Form in International Law (2021).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에 업로드된 이 논문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