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 격차는 나라 사이에서도 존재하지만 회사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과 재벌기업, 그리고 재벌기업 중에서도 초대형기업과 그 밖의 기업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실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압도적인 미국에서도 대형기업과 그 밖의 기업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최신 […]

지난 20여 년 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지배한 것은 이른바 “law and finance”담론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규모의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 담론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 2020.5.4.자 강상엽 교수 포스트 참조) 이 담론을 촉발한 것은 LLSV라고 약칭되는 4명의 저명학자의 일련의 연구이다. LLSV의 연구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그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많았다. 오늘은 […]

8년 전 오랜 친분이 있는 동경대 岩原, 山下, 神田 세 교수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논문집에 참여한 적이 있다. 金建植, 企業支配構造の変化―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會社・金融・法(上)(商事法務 2013) 135-185면(翻訳：田中佑季). 세 교수들로부터는 여러 모로 신세진 바가 많았으므로 나로서는 나름 애써 논문을 작성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대상을 오래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 뿐 아니라 당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중국까지 넓혀서 한, 중, 일 세 나라의 […]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소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CEO인 김범석 회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것이라는 점이 미디어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2020.3.17.자 포스트를 비롯해서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오늘은 홍콩, 싱가폴 등 최근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아시아 금융센터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in […]

오늘은 경제발전과 기업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경제학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Luis Dau, Randall Morck & Bernard Yeung,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Group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raps (2020). 공저자들 중 Morck교수는 몇 년전 서울에서 열렸던 학술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캐나다 학자로 특히 기업소유구조연구로 유명하다.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도 많다보니 우리 재벌에 대한 사정에도 밝고 이 논문에서도 우리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술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웨비나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어제 ECGI에서 온 이메일을 읽다가 ECGI가 Spotlight Series란 이름으로 새로운 웨비나시리즈를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ECGI에서 운영하는 Working Paper Series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때로는 토론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해에 3회를 마쳤고 이달 22일 우리 시간으로 자정에 4회가 “Institutional […]

지배구조를 오래 공부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특혜의 대가로 바로 돈을 주고받는 저급한 수준의 부패(이른바 “quid pro quo corruption”)보다 대가의 지급이 현금이 아닌 기회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즉각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형태의 – 내 식으로는 soft corruption이라고 부르는 – 부패가 더 흥미를 끌었다. 전자를 대가성 부패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관계성 부패라고 부를 […]

경제개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리포트(「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아래에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27), 경제개혁리포트 2021-0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을 발표했다. 2. 본 보고서는 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대주주의결권 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