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본시장에서 문지기(gatekeepers) 역할을 맡는 것은 주로 회계법인,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SOX법의 위임에 따라 SEC가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변호사에게 상급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최고법무임원(chief legal officer)의 문지기 역할을 제도화하였다. 오늘은 변호사도 문지기 역할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밝힌 논문을 소개한다. Sung Hui Kim, Do Lawyers Make Good Gatekeeper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INVESTOR PROTECTION […]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30여 년 전 독일 훔볼트재단에 연구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희망연구분야를 비교기업지배구조라고 기재하며 이런 분야도 있을 수 있을까하고 잠시 멈칫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적어도 그 때까지 나는 아직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소 허황스럽게 느껴졌던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요즘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신간을 소개한다.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Research Handbooks […]
이 블로그에서도 간혹 소개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지배구조나 자본시장 분야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하고 수차 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이런 일반적인 soft law 정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성의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이나 금융청의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론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
현재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발상지라고 할 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실증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통계학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생소한 나로서는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논문들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다. 나 같이 딱한 처지의 법학자를 위한 문헌으로 일본 책이지만 모리타(森田果)교수의 […]
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기업에서의 승계는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족기업인 재벌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승계는 단순히 개별 그룹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Benjamin Means, Solving the ‘King Lear Problem,’ 12 U.C. Irvine L. Rev. (forthcoming 2021). (이 논문은 […]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스타트업의 IPO가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생태계가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문제점도 많다는 점도 이젠 주지의 사실다. 이 블로그에서도 스타트업에서의 감독의 결여현상과 그 대표적인 예로 WeWork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 있다(전자는 2020.6.1.자, 후자는 2021.1.15.자). 오늘은 WeWork스캔들을 소재로 스타트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다룬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 Hillary A. […]
지난 번 포스트에 이어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회사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Mark J. Roe, Corporate Purpose and Corporate Competition (2021). 저자인 Roe교수는 Harvard 법대 교수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학자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Columbia에서 가르치던 시절로 당시 그는 corporate governance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일련의 논문으로 한창 […]
오늘은 바로 전 포스트에서 소개한 것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Shareholder Right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forthcoming). 저자는 Paul Davies교수에 이어 Oxford대학을 대표하는 회사법교수로 “Anatomy of Corporate Law”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 년 전 국제학회에서 한번 가볍게 악수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교분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