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날 지배구조담론을 강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물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차례는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금년에도 이미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두 차례나 소개한 바 있다(2022.1.15.자; 2022.3.22.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또 한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Stark Choices for Corporate Reform, Columbia Law Review (forthcoming) 앞선 두 논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
2년 전 이 블로그에서 Mariana Pargendler교수의 논문,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2020.5.10.자). 그 논문은 민족주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것인데 오늘은 거꾸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Is Economic Nationalism in Corporate Governance Always a Threat?(2022) Pargendler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민족주의를 일반적인 용어례와는 달리 […]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세계 각국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오늘 새로 Blog를 개설하고 창간호를 업로드하였다. Blog는 Columbia Business School의 Wei Jiang교수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Dan Puchniak교수에 의한 공동대표편집위원체제로 운영되며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한다. Blog는 그때그때 부각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처음 두 달 동안의 테마는 “responsible capitalism“이다. 창간호에는 다음과 같은 세 […]
회사법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틈만 나면 회사의 현실과 학제적연구(특히 경제학과 재무관리분야에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 쉽지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번이고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성과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착수했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때마다 속으론 “그런 일은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고 나는 남이 정리한 자료를 이용만 할 […]
고전에 속하는 문헌일수록 후학들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연구의 시발점이 된 Jensen과 Meckling의 고전적 논문(“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 Fin. Econ. 305(1976))(“대상논문”)도 그에 속한다. 대상논문은 경제경영분야에서 가장 인용회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큰데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이 관장하는 분야이다. 그 결과 주로 헌법문제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에서 회사의 내부사항(internal affairs)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외부적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종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때로는 2010년의 Citizens United판결과 같이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여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들 소수의 회사관련 연방대법원판결들과 회사법과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