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1978년부터 1992년에 걸쳐 진행된 ALI의 Corporate Governance 프로젝트는 내 연구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1994)는 아직도 내 서가에 소중하게 모셔놓고 있다. ALI가 30년 만에 다시 같은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단순한 Analysis를 넘은 Restatement라는 명칭을 붙여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반가웠다. 그에 대해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몇 차례 […]
경영자들이 자본시장의 압력 때문에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은 미국에서 특히 널리 퍼져있다. 그런 단기주의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회의론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Harvard법대의 Roe교수이다. 그의 견해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 바 있지만(가장 최근의 것으로 2022.2.22.자) 오늘은 그가 최근에 발표된 글을 소개한다. Mark J. Roe, What is Stock […]
ESG나 CSR 등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왕성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소개는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상급 학자가 발표한 연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Oliver Hart & Luigi Zingales,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Summer 2022, Vol.1, Issue 1. 두 저자는 모두 […]
최근에는 정식의 법규범과 대치되는 의미의 비법적 규범, 즉 소프트로(soft law: 연성규범)의 역할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로는 이미 우리 기업법제에도 상당히 침투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하 “코드”)은 이미 거의 100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영국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이다. 이제까지 코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
작년 4월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Kobi Kastiel & Yaron Nili, The Corporate Governance Gap, 131 Yale L. J. 782 (2021)(2021.4.21.자 포스트)를 보인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형회사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소형회사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그런 차이를 […]
오래 만에 국내 서적을 소개한다. 한진칼과의 경영권다툼으로 유명한 KCGI 강성부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우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와 분석을 담은 문헌은 드물다. 저자는 우리 지배구조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될 경영권쟁탈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투자자라는 점에서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
하바드의 Bebchuk교수가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이른바 stakeholderism에 회의적 시각을 가졌음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1.8.20.자 포스트). 오늘은 또 한 편의 최신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Does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Add Value?, The Business Lawyer, Vol. 77 (forthcoming 2022) 논문에서 말하는 “개화된”(enlightened) 주주이익중심주의(ESV)는 이해관계자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
오늘날 지배구조담론을 강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물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차례는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금년에도 이미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두 차례나 소개한 바 있다(2022.1.15.자; 2022.3.22.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또 한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Stark Choices for Corporate Reform, Columbia Law Review (forthcoming) 앞선 두 논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