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

우리 학설과 판례가 주주평등원칙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다(김건식 외, 회사법 7판(2023) 259면).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투자자 사전동의권에 관한 판결(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은 이와는 달리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마침 오늘 법무법인 지평에서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내놓았기에 소개한다.

2020년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에 대한 발표를 한 일이 있다. (김건식,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 – 주주의 표결에 대한 이사회 간섭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2020) 1-36면) 그 글에서는 특히 델라웨어주의 대표적 판례인 Unocal판결과 Blasius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판결은 모두 이사회가 주주권의 행사에 간섭하는 것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Unocal판결은 주주의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위상이 압도적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회사법분야에서 판례법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형평법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州대법원이다. 오늘은 현직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재판에 관해서 최근 행한 강연을 소개하기로 한다. Karen Lynn Valihura, Creating Common Law in the Corporate Context, Delaware Style, 25 U. PA. J. […]

이사의 신인의무, 특히 충실의무를 사적자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특히 계약설적 회사관이 우세한 미국에서 종종 논의되는 주제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422면; 2020.12.9.자 포스트). 오늘은 마침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최근 그에 관한 판례를 발표한 바 있기에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New Enterprise Associates 14, L.P., et al v. Rich, et al. C.A. No. 2022-0406-JTL (Del. Ch. May 2, […]

우리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 법제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법의 자기거래규정(§§398, 542-9)이다. 그러나 절차에 중점을 둔 이 조항의 실효성은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401-2이다. 지배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를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선구적 판결인 1996년의 Caremark판결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사정이 최근 일련의 델라웨어주법원 판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음은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1.25.자, 2022.4.5.자 등).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특히 이사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최신 […]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일본 자동차회사인 닛산(日産)의 CEO였던 카를로스 곤의 구속수사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극적인 국외탈출을 감행하여 형사소추를 면했지만 남은 그의 동료 대표이사는 그렇지 못했다. 마침내 2022년 동경지방재판소는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3.3.판결(자료판 상사법무 458호 123면)) 이 판결은 임원보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다분히 기술적인 잘못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우리와 미국의 판례가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 판례는 그것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판례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수지만 부정적인 판례가 존재하는데(田中 亘, 회사법3판 277-278면) 주리스토 최신호에 그와 반대취지의 최근 판결에 대한 평석(1582호(2023년4월호 2면(笠原武朗)이 실려있어 이하에서는 그 평석을 토대로 그 판결(동경고등재판소 2022.7.13. 令和3년(ネ)2176호)을 […]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재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의 내부통제 내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5.12. 2021다279347판결)도 등장한 바 있다.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에 그와 관련된 논문이 실렸기에 그것을 소개한다. 浜田道代, カルテル課徴金の役員への転嫁に関する一考察　─世紀東急工業株主代表訴訟事件を契機として─, 상사법무 2319호(2023.2.25.) 4면. 저자인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