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과 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가 주로 국제거래와 관련한 기업간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소비자거래나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중재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미국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 소비자거래에서도 중재에 우호적인 것은 중재가 […]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979년 내 대학원 석사논문의 주제이다. 워낙 정책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제도라 논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법의 정책적 측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신 말기의 우리와는 워낙 거리가 먼 미국식 제도라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초 법무부가 갑자기 집단소송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석사논문을 쓴 업적(?)을 뒤늦게 […]
최근 쿠팡의 뉴요크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IT시대 스타트업의 약진은 눈이 부시다. 그러나 이들의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는 간혹 추악한 그림자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이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WeWork 스캔들이다(2021.1.15.자 포스트). 그밖에도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스캔들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점점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스캔들이 나올 […]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소식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CEO인 김범석 회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것이라는 점이 미디어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2020.3.17.자 포스트를 비롯해서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오늘은 홍콩, 싱가폴 등 최근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아시아 금융센터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in […]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회사의 목적, 이해관계자 이익, ESG 같은 거창한 테마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담론은 다방면에 걸쳐 너무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의 추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온라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비슷한 것 같다. 이미 상법이 전화회의까지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총회와는 달리 이사회의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
최근 미국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주목을 끌고 있다(예컨대 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문제점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Anthony J. Casey & Joshua C. Macey, The Hertz Maneuver (and the Limits of Bankruptcy Law) 10/07/20 U. Chi. L. Rev. Online *1. 저자들은 모두 시카고 로스쿨 교수로 그중 Mac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 이미 […]
오래 만에 독일 회사법에 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dreas Engert, How (Not) to Administer a Liability Rule—The German Appraisal Procedure for Corporate Restructurings,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Stefan Grundmann, Hanno Merkt and Peter O. Mülbert (eds.), De Gruyter, pp. 211–222. 저자는 베르린 자유대학의 상법교수로 한, 중, 일, […]
오늘은 경제발전과 기업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경제학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Luis Dau, Randall Morck & Bernard Yeung,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Group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raps (2020). 공저자들 중 Morck교수는 몇 년전 서울에서 열렸던 학술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캐나다 학자로 특히 기업소유구조연구로 유명하다.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도 많다보니 우리 재벌에 대한 사정에도 밝고 이 논문에서도 우리 […]
작년에 Hopt교수 8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출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de Gruyter) 본문만 1500페이지가 넘지만 책값이 299유로에 달하니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고 도서관에 추천하여 구입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목차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