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종류주식의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깨진 회사에서 이질적인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우리와 일본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과제이다. 반갑게도 최근 이 문제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소개한다. Geeyoung Min, Governance by Dividends, 107 Iowa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민지영교수라는 점이 더욱 반가웠고 논의가 치밀하고 수준이 높아서 […]
우리 판례는 이익충돌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판례는 미국 판례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된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원은 2014년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거래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020.6.30.자 포스트). 최근 네바다주 대법원은 […]
가족, 범죄 등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분야의 문제를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때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거의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다시피 한 법경제학은 그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지배구조담론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의 문제에 접근하는 한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Jonathan R. Macey, Agency […]
미국에서는 이른바 단기주의경영(short-termism)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하바드 법대의 Mark Roe교수도 회의론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2020.10.28.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단기주의경영과 관련된 그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rk J. Roe & Federico Cenzi Venezze, Will Loyalty Shares Do Much for Corporate Short-Termism? (2021). 단기주의경영과 관련된 글이지만 주 대상은 “loyalty shares”이다. […]
기업지배구조의 격차는 나라 사이에서도 존재하지만 회사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과 재벌기업, 그리고 재벌기업 중에서도 초대형기업과 그 밖의 기업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실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전되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기업이 압도적인 미국에서도 대형기업과 그 밖의 기업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습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최신 […]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상품에 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었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규제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2008년 금융위원회로 개편)가 탄생하였다. 규제입법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증권분야의 기존 법률들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런 개혁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금융규제에 관한 거창한 논의들이 많았고 비교법적인 연구도 […]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은 미국 회사법학계를 지배해왔지만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이익(stakeholder interests)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양자의 대립은 학계를 넘어 경제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관한 문헌은 이제 일일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은 양자의 대립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M. Lipshaw, The False Dichotomy of Corporate Governance Platitudes, 46 Journal of […]
최근 사기성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도 은행규제를 맡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은 불법이거나 “위험하거나 불건전한”(unsafe or unsound) 거래를 감행한 은행임원을 퇴출시킬 권한을 갖는다. 오늘은 연준의 퇴출권한의 이론과 현실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 Lin & Lev Menand, The Banker Removal Power(2021),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공저자인 Lin교수는 지난 […]
경제개혁연대는 4.12자로 국민연금에 투자대상회사의 불법경영에 책임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특히 부각시킨 것은 사모펀드사태에 관련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 2021.3.1.자(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2021.4.2.자(법령준수와 감시) 포스트도 참고 가 될 것이다.
최근 가족 간에 경영권분쟁이 진행 중인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에서는 드물게도 소수파주주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기존 경영진과 대립하는 주주 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는 일는 드물지만 간혹 발생한다. 이런 이사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논의가 없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과거 어느 상장회사 사외감사로 일할 때 마침 그 이사회에는 외국투자자가 추천한 사외이사와 경쟁관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