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내 회사법교과서에서는 부결도 주총의 결의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해서는 상법규정의 법문이 “가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무책임한 서술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6판 2022년) 327면). 마침 주리스트 최신호에 부결결의에 관한 판례평석이 실려 있어 소개한다. 弥永真生, 否決の総会決議等に係る一般私法上の無効確認の訴えの適法性, ジュリスト2022年3月号(No.1568) 122면. 저자인 야나가교수는 “법과 회계”분야의 전문가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두 차례 먼발치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인사를 나눈 […]
주주대표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효용을 살리면서도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각국 입법례는 한쪽으로 기울기 십상인데 후자 쪽에 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원고주주의 주식보유요건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많은 나라들은 법원이 예비적절차를 통해서 남용적 소송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히 대륙법계국가의 회사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결의가 갖는 비중에 비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최근 출간된 결의에 관한 교수자격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ominik Skauradszun, Der Beschluss Als Rechtsgeschäft, Duncker & Humblot […]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며칠 전 포스트(2022.2.26.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현실적 문제점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How Would Directors Make Business Decisions Under a Stakeholder Model? Business Lawyer (2022 Forthcoming)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논자들의 견해는 다양한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가장 강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모델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
2년 전 이 블로그에서 Mariana Pargendler교수의 논문,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2020.5.10.자). 그 논문은 민족주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것인데 오늘은 거꾸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Is Economic Nationalism in Corporate Governance Always a Threat?(2022) Pargendler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민족주의를 일반적인 용어례와는 달리 […]
2015년부터 서울대와 동경대의 상법교수들 사이에는 1년에 두 차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세미나를 갖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는 ZOOM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난 2월23일 세미나가 있었다. 동경대측에서는 후지타(藤田友敬)교수가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판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서울대측에서는 송옥렬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물적분할에 대해서 발표했다. 후지타교수의 발표는 작년 9월 그가 日本証券経済研究所의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에서 행한 발표를 보완한 것이다. 후지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