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회의론
며칠 전 포스트(2022.2.26.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현실적 문제점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How Would Directors Make Business Decisions Under a Stakeholder Model? Business Lawyer (2022 Forthcoming)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논자들의 견해는 다양한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가장 강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모델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
지배구조와 관련한 민족주의적 조치의 긍정적 효과
2년 전 이 블로그에서 Mariana Pargendler교수의 논문,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2020.5.10.자). 그 논문은 민족주의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것인데 오늘은 거꾸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Is Economic Nationalism in Corporate Governance Always a Threat?(2022) Pargendler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민족주의를 일반적인 용어례와는 달리 […]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례
2015년부터 서울대와 동경대의 상법교수들 사이에는 1년에 두 차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세미나를 갖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는 ZOOM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난 2월23일 세미나가 있었다. 동경대측에서는 후지타(藤田友敬)교수가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판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서울대측에서는 송옥렬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물적분할에 대해서 발표했다. 후지타교수의 발표는 작년 9월 그가 日本証券経済研究所의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에서 행한 발표를 보완한 것이다. 후지타 교수는 […]
공정위·금감원, 법률자문 털이식 조사 논란 –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여부 기업 현장조사
며칠 전 어느 로펌변호사로부터 요즘 고객에 제시한 의견서가 오히려 제재근거로 이용되는 바람에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오늘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다. 비닉특권이라고도 불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딘가 후진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주이익우선(또는 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stakeholderism이란 용어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 용어는 반드시 주주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이익을 우선하자는 주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주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이해관계자이익에도 배려하자는 견해도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중심”이란 표현이 조금 과도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기세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괄목하게 강화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에 대한 회의론자도 적지 않은데 아마도 가장 […]
미국 자본시장의 단기주의경영에 대한 회의론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
주주평등원칙은 단순한 것이 장점이지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상세한 문헌으로는 손영화, “주식의 개념, 본질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대계I(3판 2019) 431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2007년 평화은행판결(대법원 2007.6.28. 2006다38161, 38178판결)이후 주주평등원칙을 줄곧 기계적으로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행동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이용사례가 없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이 특히 큰 것 같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일이 있지만(2020.10.1.자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2020.7.26.자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오늘은 개정된 SEC규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Cox & Randall […]
경제적실질의 관점에서 본 SPAC의 규제
블로그에 소개할 문헌을 선정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발표되는 글들은 소수의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ESG나 블록체인이 이른바 “핫”한 토픽인 것 같다.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PAC에 관한 문헌이다. 이미 Klausner교수의 논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