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GI Blog 창간호 발간
세계 각국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오늘 새로 Blog를 개설하고 창간호를 업로드하였다. Blog는 Columbia Business School의 Wei Jiang교수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Dan Puchniak교수에 의한 공동대표편집위원체제로 운영되며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한다. Blog는 그때그때 부각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처음 두 달 동안의 테마는 “responsible capitalism“이다. 창간호에는 다음과 같은 세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면책사유이다. 면책사유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것은 이른바 부정직행위(dishonest act: 불성실행위로 번역되기도 한다)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문약관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많다. 일본에서는 대신 “법령위반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山下友信편, 逐條 D&O保險約款(2005)).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에서와 같은 문구가 […]
SEC의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 강화
지난 몇 년간 전세계 각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미국의 Archegos 사태, 우리나라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그 그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모펀드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당국 모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 말 미국 SEC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
미국법상 허수주문규제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기업회생절차와 계약의 역할
오늘은 모처럼 도산법 분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Skeel, Taking Stock of Chapter 11, Syracuse Law Review, 2021 Forthcoming. 저자는 UPenn로스쿨의 도산법교수로 종종 회사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논문은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라는 도산법전문가 단체에서 오래동안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일한 Sam Gerdano라는 실무가를 기념하는 특집에 기고한 것이지만 도산법의 기본이론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문이 double […]
법인격: 회사와 주주사이의 半투과성 막
2010년 Hopt교수의 70세 기념논문집에 법인격과 회사손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Stefan Grundmann et.al. eds., Unternehmen, Markt und Verantwortung (De Gruyter,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24. August 2010 3115~3134)(박영사에서 출간한 영문논문집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020) 357-376) 그 논문에서는 […]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일본판결 중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쟁점을 다룬 판결을 한건 소개한다. 東京高判 2019.10.17. 平成31年(ネ)第1603号. 회사법판례백선(4판 2021 214면)에 실린 유키오카(行岡睦彦)교수의 짤막한 소개를 기초로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많지만 하나만 들자면 弥永真生, 株主の従業員の出席と事前の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ジュリスト 1543호(2020.4) 1면. 사실관계부터 특이하다. 상장회사인 Y사의 정기주총에서 회사는 X를 비롯한 7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제출했는데 총회당일 주주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
사채권자집회결의를 통한 사채원리금의 감면
회사법의 여러 분야 중 사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윤영신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사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이 발표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윤교수는 사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였고 2010년대에는 박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의 연구가 속속 출판되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채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
코로나와 M&A계약의 해제
코로나가 M&A계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시작한 때부터 수차 다룬 바 있다. 주로 MAC(또는 MAE: 중대한 부정적 변경)조항의 적용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진권용변호사가 올린 두 개의 포스트(2020.3.22.자; 2020.12.21.자)에서는 통상업무조항(ordinary course covenant)의 적용여부에 관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결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 판결들은 통상업무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점이 주목을 끌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