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델라웨어 회사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승인이 이익충돌거래의 정화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과반수 승인의 요건이 충족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다. 오늘은 후자의 문제를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ajority Rule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UCLA […]
영미회사법상 다수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구제수단으로 shareholder oppression(주주억압) remedy 내지 unfair prejudice remedy란 것이 있다. 학계의 초년병 시절 당시 취약한 우리의 주주보호법제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잠시 들여다 본 적이 있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폐쇄회사에서의 주주간분쟁에 특화된 법리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여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미의 […]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분야에서의 논의도 일종의 유행을 타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ESG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덜 화려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더 관심이 가는 주제도 적지 않다. 요즘 부쩍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연구이다. 주주의 의결권이 주목을 끌게 된 원인으로는 주식소유의 변화, 특히 기관투자자의 성장을 […]
텍사스주립대학의 Henry Hu교수는 특히 empty voting에 관한 선구적인 논문들로 유명하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 Lawrence A. Hamermesh, The Shareholder Franchise, Transformative Investor Changes, and Motivational Misalignments (2024) 주주의 경제적이익과 의결권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2012)) 저자에 […]
조지타운 로스쿨의 Robert Thompson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s란 실무가를 위한 논문집 출판사는 매년 전년도에 출간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에서 전공교수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Top10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2023년도 논문 Top10을 소개한다. Top10이라고 하지만 동점을 얻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편이다. 12편 중에서 6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
田中亘, 企業法学の方法(東京大学出版会, May 1, 2024)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9版 有斐閣, April 26, 2024) 山下徹哉, 株主平等の原則の機能と判断構造の検討(商事法務, March 28, 2024) 溝渕将章, 法人における悪意判断の法的構造(上智大学法学叢書 41 有斐閣, March 28, 2024)
통상 법정관리로 불리는 우리의 기업회생절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부실기업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의 기업회생절차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도산법 제11장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고 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긍정론자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k J. Roe & Michael Simkovic, Bankruptcy’s […]
이사의 감시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는 주제이다. 이 블로그에서도 그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이스라엘 Reichman University의 Roy Shapira교수는 그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예컨대 2021.1.25.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y Shapira, Conceptualizing Caremark, 100 Indiana Law Journal (Forthcoming).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을 묻는 소송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에 “주주의 비례적이익”이나 “총주주”란 문구를 “회사를 위하여”란 부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회사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는 이사의 신인의무가 회사 뿐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