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오늘은 모처럼 도산법 분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Skeel, Taking Stock of Chapter 11, Syracuse Law Review, 2021 Forthcoming. 저자는 UPenn로스쿨의 도산법교수로 종종 회사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논문은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라는 도산법전문가 단체에서 오래동안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일한 Sam Gerdano라는 실무가를 기념하는 특집에 기고한 것이지만 도산법의 기본이론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문이 double […]
2010년 Hopt교수의 70세 기념논문집에 법인격과 회사손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Stefan Grundmann et.al. eds., Unternehmen, Markt und Verantwortung (De Gruyter,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24. August 2010 3115~3134)(박영사에서 출간한 영문논문집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020) 357-376) 그 논문에서는 […]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일본판결 중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쟁점을 다룬 판결을 한건 소개한다. 東京高判 2019.10.17. 平成31年(ネ)第1603号. 회사법판례백선(4판 2021 214면)에 실린 유키오카(行岡睦彦)교수의 짤막한 소개를 기초로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많지만 하나만 들자면 弥永真生, 株主の従業員の出席と事前の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ジュリスト 1543호(2020.4) 1면. 사실관계부터 특이하다. 상장회사인 Y사의 정기주총에서 회사는 X를 비롯한 7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제출했는데 총회당일 주주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
회사법의 여러 분야 중 사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윤영신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사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이 발표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윤교수는 사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였고 2010년대에는 박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의 연구가 속속 출판되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채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
코로나가 M&A계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시작한 때부터 수차 다룬 바 있다. 주로 MAC(또는 MAE: 중대한 부정적 변경)조항의 적용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진권용변호사가 올린 두 개의 포스트(2020.3.22.자; 2020.12.21.자)에서는 통상업무조항(ordinary course covenant)의 적용여부에 관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결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 판결들은 통상업무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점이 주목을 끌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
코로나사태는 법분야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법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저자는 Wachtell, Lipton 로펌에서 근무한 후 시카고대학 로스쿨 강사로 활동 중인 젊은 학자이다. 저자는 코로나사태와 같은 위기사태에서 락다운(lockdown)을 […]
소셜미디어의 출현은 다양한 법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오늘은 자본시장법과의 관련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Seth C. Oranburg, Securities Regulation and Social Media, 52 Loy. U. Chi. L.J. 15 (2020). 저자는 집안이나 학벌의 뒷받침이 없는 창업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권유”에 근거한 공모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 주장의 […]
우리 상법상 이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38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399조1항). 통설과 판례는 고의의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령준수의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준법경영의 구호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비대에 따라 법령의 범위가 팽창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특히 법령위반행위의 […]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큰 흐름과 새로 등장한 다양한 현상들을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 그렇지만 비교적 간단히 – 정리한 유용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irk A. Zetzsche, Douglas W. Arner & Ross P. Buckley, Decentralized Finance,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