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상품에 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었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규제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2008년 금융위원회로 개편)가 탄생하였다. 규제입법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증권분야의 기존 법률들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런 개혁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금융규제에 관한 거창한 논의들이 많았고 비교법적인 연구도 […]
최근 사기성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도 은행규제를 맡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은 불법이거나 “위험하거나 불건전한”(unsafe or unsound) 거래를 감행한 은행임원을 퇴출시킬 권한을 갖는다. 오늘은 연준의 퇴출권한의 이론과 현실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 Lin & Lev Menand, The Banker Removal Power(2021),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공저자인 Lin교수는 지난 […]
지난 1월 게임스톱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공방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다(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게임스톱 사태를 계기로 증권규제 전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Securities Regulation as Class Warfare(2021).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예일대 Macey교수이고 “계급투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고 있으니 그냥 스쳐 보내기 아까워 선택했지만 […]
홍콩대 아시아국제금융법연구소(As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ial Law)(소장: Douglas Arner교수)에서는 지난 11월3일 개최된 HKU-FINTECH DAY 2020이란 학술회의 실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오늘은 금융규제에 관한 신간을 소개한다. Arthur E. Wilmarth Jr., Taming the Megabanks: Why We Need a New Glass-Steagall Act (Oxford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은행규제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다. 이 책은 이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증권업무 겸영을 다시 금지하자는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저자가 Duke로스쿨의 FinReg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를 중심으로 책의 […]
오늘은 발간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짧은 이론서(본문만 168면) 한권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Selling Hope, Selling Risk: Corporations, Wall Street, and the Dilemmas of Investor Protection (Oxford 2016) 저자는 8.28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는 Langevoort교수이다. 서문에서는 이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준 높은 이론서로 부르는 편이 […]
현행 도산법제는 금융기관의 도산을 처리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 금융기관 도산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금산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 도산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삼성전자나 POSCO 같은 비금융대기업이 부실에 빠지는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우려를 품어왔다. 최근 이에 관한 논문이 한편 발표되어 소개한다. […]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
오늘은 신용평가에 관한 비교적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Frank Partnoy, What’s (Still) Wrong with Credit Ratings, 92 Washington Law Review 1407 (2017) 저자인 Partnoy교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Yale 로스쿨 졸업 후 Morgan Stanley를 비롯한 투자은행에서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했으며 후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F.I.A.S.C.O.: Blood in the Water on Wall Street”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University of San […]
이제는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업무는 서로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업무를 법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ean J. Griffith, Agency, Authority, and Compliance (2020) 저자는 Fordham Law School 교수이고 논문은 올해 출간될 CAMBRIDGE HANDBOOK OF COMPLIANCE(Sokol & van Rooij, eds.)에 게재될 예정이다. 저자는 컴플라이언스는 규제당국과 공생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규제당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