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특히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2020.7.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Eliz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of Private Capital and the Decline of the Public Company, 68 Hastings L.J. 445 (2017)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모시장의 약진의 원인으로 제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
지난 4월8일 소개한 Schwarcz교수는 자산유동화내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s)의 문제를 유동화관점에서 분석한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Next-Generation Securitization: NFTs, Tokenization, and the Monetization of ‘Thing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forthcoming) 자산유동화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수인 데이빗 보위의 […]
파생상품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헌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 (2022)(Chapter forthcoming in RESEARCH HANDBOOK ON GLOBAL CAPITAL MARKETS (Edward Elgar 2022, Iain MacNeil & Iris Chiu, eds.)). 금융법 대가인 저자는 2년전 소개한 파생상품에 관한 논문(2020.3.19.자 포스트)을 포함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 […]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큰 흐름과 새로 등장한 다양한 현상들을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 그렇지만 비교적 간단히 – 정리한 유용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irk A. Zetzsche, Douglas W. Arner & Ross P. Buckley, Decentralized Finance, Journal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미국의 기상학자 Lorenz) 이젠 일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나비효과”란 용어를 탄생시킨 대목이다. 나비효과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글은 시세조종의 나비효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ina-Gail S. Fletcher,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arket Manipulation, 83 Law & Contemporary Problems 123 (2020). […]
이 블로그에 소개하는 논문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영문논문이 압도적 다수이다. 간혹 일본이나 독일문헌도 다루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 능력과 성의가 부족한 탓이 크다. 그러나 구태여 핑계를 대자면 자료의 검색과 접근이 번거롭고 저작권 때문에 원문을 첨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독일에는 SSRN이나 Hein 같이 편리한 자료소스가 없는 것 같다. […]
증권규제분야에서는 이론과 실증 양 방면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활발하다. 이런 경제학적 연구의 성과는 증권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에도 당연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학과 경제학을 가르는 장벽이 아직 시퍼렇게 엄존하는 국내 현실에서 경제학의 성과, 그것도 외국학계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런 막막한 작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국내 독자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던져주는 유용한 […]
오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 인프라의 개혁동향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Wishnick, Reengineering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105 Minn. L. Rev. 2379(2021).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논문은 SSRN에 올라와 있지 않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는 HeinOnline등을 통해서 구해야할 것이다. 저자는 Yale 로스쿨 출신으로 현재 Georgetown 로스쿨에서 금융규제와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교수이다. 기술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에 […]
영국에서는 법개정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먼저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회사법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진행되었던 Company Law Review작업이었다. 최근에는 상장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UK Listings Review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UK Listings Review (2020, Last updated 21 April 2021). 위원장인 Lord Hill의 이름을 […]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상품에 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었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규제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2008년 금융위원회로 개편)가 탄생하였다. 규제입법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증권분야의 기존 법률들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런 개혁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금융규제에 관한 거창한 논의들이 많았고 비교법적인 연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