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국내 투자펀드는 대체로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변화의 실마리라도 생겨났지만 주주이익을 위한 소송활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폐쇄회사에서는 동업자인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펀드가 소극적인 사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ean J. […]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
현재 미국에서는 연금, 자선기금, 신탁의 수탁자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이른바 ESG요소들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들은 ESG투자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SG요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ESG투자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x Matthew Schanzenbach & Robert H. Sitkof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
금년 초 BlackRock은 지난 해 9월28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스튜어드쉽 보고서에 이어 “2021 Stewardship Expectations”와 “Proxy Voting Guidelines”란 문건을 발표하였다. (문건에 대한 소개와 원문은 하바드 블로그 포스트(BlackRock’s 2021 Policy Guidance (2021.1.4.))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마침 어제 Oxford Blog에 이런 기관투자자가 공표한 지침의 영향력에 관한 포스트가 실렸기에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Asaf Eckstein, The Push […]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라도 일본의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SSRN과 같이 저작권 걱정 없이 본문을 다운로드할 […]
최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그에 대한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6월1일자, 6월4일자, 7월12일자 포스트)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 벤처캐피탈이 야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at Alon-Beck, Alternative Venture Capital: The New Unicorn Investors (2020).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학부를 마친 후 코넬법대에서 JSD를 받고 현재 Case Western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이제 국제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낯익은 현상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회사의 대상회사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 주가상승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에는 거꾸로 대상회사의 주가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즉 공매도를 활용한 부정적 행동주의(negative activism)(이하 NA)도 포함된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다. Barbara A. Bliss, Peter Molk & […]
기업지배구조분야의 연구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다. 한때 적대적 기업인수,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등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그 열기는 수그러든 감이 있다. 그 자리를 스튜어드쉽코드의 물결이 밀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요즘은 ESG와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들 최신 이슈에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자신의 이런 태도가 혹시나 […]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ESG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 쪽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들먹이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ESG를 내세우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최근 Coffee교수가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린 짧은 글은 그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John C. Coffee, Jr, ESG, […]
미국의 도산법제도는 그 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환경적 요소에는 도산전담법관, 전문로펌, 투자은행, 전문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런 환경적 요소 중에서 도산채권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를 다루고 있다. Jared A. Ellias, The Law and Economics of Investing in Bankruptcy in the United States (2020) 미국에서 도산채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