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

1978년 제정된 미국의 도산법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이 도산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Bankruptcy Law’s Knowns and Unknowns, Annual Review of Law & Social Science, Vol. 19 (2022)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교수로 도산법 전문가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이 논문의 본론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도산위험이 자본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섰다.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증권규제분야이다. 오늘날 전세계 중권법의 모국은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증권규제의 現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에 “미국증권법”(1996)이란 소책자를 출간한 것은 바로 그런 필요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

진술 및 보증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조항”)은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계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에 관한 연구와 판례도 축적되고 있다(이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로는 천경훈, 진술 및 보증조항, 우호적M&A의 이론과 실무(2권)(소화 2017) 23면). 오늘은 진술조항을 이론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presentations & Warranties, Fraud, and Risk Shifting: An Analytical Framework(2022). […]

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수년전부터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에는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가 훨씬 활발해진 감이 있다. 지난 목요일에는 증권법의 권위자인 스티브 최교수(NYU)가 모처럼 발행시장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J. Choi & Adam C. Pritchard, All Stick and No […]

이른바 감독형 이사회모델에서는 이사들의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과반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외이사가 실제로 독립성을 결하여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오늘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고찰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Yaron […]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담은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Fair Value as Process: A Retrospective Reconsideration of Delaware Appraisal(2022). Bratton교수의 글은 지난 달을 포함해서(10.25.자)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문헌도 수차 다룬 바 있다(2021.6.23.자; 2021.11.1.자 등).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주식매수청구에서의 공정한 가격(fair value)에 관한 무수한 논문 중에서 아마도 커버하는 범위의 […]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1978년부터 1992년에 걸쳐 진행된 ALI의 Corporate Governance 프로젝트는 내 연구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1994)는 아직도 내 서가에 소중하게 모셔놓고 있다. ALI가 30년 만에 다시 같은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단순한 Analysis를 넘은 Restatement라는 명칭을 붙여 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반가웠다. 그에 대해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몇 차례 […]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리딩케이스는 Caremark판결이다. 1996년에 나온 Caremark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주목을 끌었지만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현실적으로 주주의 승소가 어려웠다. 최근 델라웨어법원은 회사사업의 사활을 좌우하는(mission critical)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2021.9.24.포스트 참조). 오늘은 이런 최근 판례의 동향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Arlen, Evolution of Director Oversight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위상은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던 40여 년 전에 비하여 더 높아진 느낌이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존재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적어도 회사법의 “효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