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EU의 증권규제는 미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시공시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2023.6.24.자). 오늘은 내부자거래규제, 특히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규제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Insider Dealing by Outsiders in the U.S. and EU, European […]
준법감시란 다소 위압적인 표현으로 번역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무렵이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생경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란 말과 함께 등장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우리 기업에서도 –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그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관심은 실무계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여전한 […]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래를 결심한 경우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내부자가 매매의 의사를 증권회사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Rule10b5-1를 채택하여 매매가 사전에 작성한 서면계획이나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Rule10b5-1에 따른 매매계획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
최근 국내 미디어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지배주주측의 자구노력의 규모를 두고 지배주주측과 채권단 사이에 진행된 줄다리기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오늘은 오래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Robert K. Rasmussen & Roye Zur, The Beauty of Belk,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2023) 공저자인 Rasmussen교수는 도산법 전문가로 USC 로스쿨 교수이다. 논문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지 16시간만에 회생계획의 인가를 […]
주식과 의결권의 문제는 내가 교수 초년병 시절 상당히 고심했던 주제였다.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당시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1% 무의결권우선주가 확산된 현상이었다. 1987년 “무의결권우선주식에 대한 소고”(증권 52호 1987.6)와 1988년 “주식과 의결권”(임원택교수화갑기념논문집)이란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들 두 논문의 내용은 1994년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라는 상장협연구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었다(회사법연구II 116-258면). 이들 논문에서는 무의결권우선주만이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과 같은 주식과 의결권 사이의 […]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대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Toward a Dynamic View of Corporate Purpose (2023) 저자인 Lund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그중에는 회사목적에 관한 논문(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도 들어 있다(2023.6.27.자). 저자는 최근 […]
2022년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이란 제목의 포스트를 올린 일이 있다(2022.7.23.자). 그 포스트에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토대로 절차의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조건이 공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뤘다. 며칠 전에 올린 포스트에서 Bainbridge교수는 그 문제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판례(In re Straight Path Communications Inc. Consolidated Stockholder Litigation, 2023 Del. Ch. LEXIS 387 (Del. […]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증권신고서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인 “증권의 취득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모대상인 증권이 일단 상장된 후에는 그것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 존재한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2011가합18490 판결). 미국의 1933년 증권법상 위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 제11조이다. 미국의 판례는 공모대상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증권이 부실표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공모된 […]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침공은 지구상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바로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Mitts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증권법교수이고 Jackson교수는 SEC위원을 역임한 바 […]
미국 회사법상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는 이사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 경우 한편으로 법원은 이사회 결정의 실질적 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거래당사자들로서는 법원판단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책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주주에 의한 승인(주주승인)이다. 주주승인을 거치면 경영판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승인은 최근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