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도산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정상적인 도산절차로는 엄청난 수의 대상기업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산절차 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미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Eidenmüller교수와 van Zwieten교수가 콜럼비아대 블로그에 올린 흥미로운 글(Horst Eidenmüller and Kristin van Zwieten, The […]
앨버트 최교수는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계약법과 회사법을 가르치는 한국인학자이다. 부인인 미시간주립대 민지영교수가 옛 제자였던 인연이 있어 친하게 지내고 있다. 경제학박사학위도 있는 최교수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법과 계약법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탠포드의 Triantis교수와는 다수 논문을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최근 발표된 preliminary agreements(예비계약)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다. 예비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양해각서나 교섭계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수실무에서 […]
지난 주에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관한 글을 소개한 바 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오늘은 그것이 침해된 경우 물권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글을 소개한다: Roee Sarel, Your Bitcoin Is Mine: What Does Law and Economics Have to Say about Property Rights in Cryptocurrencies? 저자는 함부르크대학 법경제학연구소에 […]
기업법을 공부할 때에도 때로는 좀 더 거창한 시야를 가지고 인접 법분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사법분야의 이론에 관한 글을 한 편 올리기로 한다. 이 글은 계약법의 이론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특히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fiduciary law)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Yale Law School교수로 그에 따르면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 사이에 존재하며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