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이달 초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에 유니콘에 관한 좌담이 업로드되었다(2021.11.4.). 그곳에서는 최근 유니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네 명의 학자가 참여했는데 오늘은 그들 중 한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Abraham Cable, Time Enough for Counting: A Unicorn Retrospective, Yale Journal on Regulation Bulletin, Forthcoming. 저자는 Hasings로스쿨 교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니콘은 사모발행을 통해서 평가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규모로 성장한 […]
내가 즐겨보는 유투브 동영상 중에 Politics and Prose라는 서점에서 개최하는 강연시리즈가 있다. 신간을 출간한 저자를 초대해서 개최하는 이른바 “book talk”으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며칠 전 산보를 하며 테라노스(Theranos) 스캔들에 관한 책, Bad Blood: Secrets and Lies in a Silicon Valley Startup (2018) Vintage paperback (January 28, 2020)(2021.2.22.자 포스트에서 […]
비공개회사에 대한 소수지분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입구인 투자대상의 선택과 출구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적절해야 한다. 양자는 모두 중요하지만 법의 역할은 특히 후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조항이다. 이 조항은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기업의 눈부신 약진에 따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래 증권공모에 적용되는 미국의 공시규제는 스타트업이 일반투자자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해왔다. 기존의 공시규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반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는 자유롭지 않다. 한편 거꾸로 스타트업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예컨대 […]
스타트업의 IPO가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생태계가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문제점도 많다는 점도 이젠 주지의 사실다. 이 블로그에서도 스타트업에서의 감독의 결여현상과 그 대표적인 예로 WeWork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 있다(전자는 2020.6.1.자, 후자는 2021.1.15.자). 오늘은 WeWork스캔들을 소재로 스타트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다룬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 Hillary A. […]
지난 월요일 포스트(2021.6.21.자)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전략으로 IPO대신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는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트와는 반대로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규제강화를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Dushnitsky (London Business School) […]
쿠팡, 빅히트, 크래프톤 등 요즘 스타트업의 IPO가 눈길을 끌고 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회수방안으로 IPO보다 M&A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k A. Lemley & Andrew McCreary, Exit Strategy, 101 B.U. L. REV. 1 (2021).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법 전공의 스탠포드대학의 Lemley교수가 자신의 학생과 발표한 것으로 […]
법무법인 세종에서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사모펀드제도개편내용에 관한 뉴스레터를 오늘 발간하였다.
지난 2020.12.7.자 포스트에서 “유니콘에 투자하는 신종 벤처캐피탈”(AVC)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AVC의 예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국부펀드,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벤처캐피탈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 회사벤처캐피탈을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Darian M. Ibrahim, Corporate Venture Capital(2021). 저자는 William & Mary Law School의 교수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에 대비하여 회사벤처캐피탈이 갖는 장단점과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
최근 쿠팡의 뉴요크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IT시대 스타트업의 약진은 눈이 부시다. 그러나 이들의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는 간혹 추악한 그림자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이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WeWork 스캔들이다(2021.1.15.자 포스트). 그밖에도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스캔들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점점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스캔들이 나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