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영국

오늘은 모처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한편을 소개한다. Paul MacMahon, When Should Contractual Rights be Transferable?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Oxford Business Law Blog 12.18.2020). 저자는 LSE 조교수로 있는 법학자로 계약상 채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의 글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영국법 논문과 미국법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거 […]

미국법의 뿌리는 영국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회사법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두 나라 회사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뿌리를 공유하는 양국 회사법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ictoria Barnes, Legal Transplants, Law Books, and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Duties, 16 Hastings Bus. L.J. 145 (2020). 저자는 영국출신의 젊은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

영국법에는 이른바 “불법의 항변”(illegality defence)이란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저지른 불법에 가담한 당사자는 그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다. 회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이사나 주주의 가담행위가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회사관계자의 불법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상가포르 항소법원이 최근 선고한 1인회사에서의 회사귀속(corporate attribution)에 […]

오래 동안 Sydney대에 재직하다 최근 Monash대로 전직한 Jennifer Hill교수는 호주를 대표하는 회사법학자로 국제학계에서도 활동이 많은 분이다. 지난 1월 갑작스런 초대를 받아 3주간 Monash대학이 있는 Melbourne에서 같이 정원도 방문하고 영화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호주 전역은 들불로 어수선했으나 코로나사태가 번지기 전이어서 그런대로 지낼 만 했다. 어느 날 Hill교수가 지나가는 말로 어제 밤 논문 하나를 마무리했다고 […]